지난 4월 26일, 대학 본부 4층 회의실에서 2023학년도 제2회 재정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재정위원회에는 ▲당연직 위원 5명(교수부장, 입학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직무대리, 대학원장) ▲일반직 위원 5명(교원위원, 직원위원 2명, 학생위원 2명) ▲간사 1명(재무과장) ▲배석자 7명(재무1팀장, 재무2팀장, 교무팀장, 입학팀장, 재무과 직원 2명, 미립회계법인)이 참석했다. 이번 재정위원회에서는 ▲2023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계획(안) ▲대학 입학 전형료 책정(안) ▲2022학년도 대학회계 결산(안) ▲2023학년도 대학회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4가지 안건과 ▲한국교원대학교 재정위원회 일반직위원(직원위원) 추천방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사항이 논의되었다. 회의 결과 수정 통과된 제4호(안)을 제외하면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었다.

◇ 1안부터 3안까지, 원안대로 심의·의결돼 … 전년도 대학회계 결산

제2회 재정위원회 회의(이하 이번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인 ‘2023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계획(안)’에 대한 논의였고, 교무팀장의 설명에 대해 특별한 질의 사항 없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었다. 다음 안건은 ‘대학 입학 전형료 책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입학팀장의 설명에 대해 특별한 질의 사항 없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회의의 세 번째 안건 ‘2022학년도 대학회계 결산(안)’에 대해서는 여러 질의가 제기되었다. 김도기 대학원장은 감사보고서에 22학년도 장학금이 전년 대비 줄어든 이유에 대해 질의했고, 재무1팀장은 “2022년도에 국가장학금Ⅰ유형에서 장학금 지급 소득분위가 올라 국가장학금 지급 인원이 확대되어, 대학회계로 지급할 수 있는 학생 모수가 준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이어 강경태 학생위원은 학교교육여건개선 지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에 질의했고, 하종수 미립회계법인은 “학교교육여건개선에는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어, 건물 공사 중에는 예산 지출을 비용에서 제외하므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여건개선이 자산화된 것이다”라며 “장학금이나 현금성 자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송영재 학생위원이 학생지원과 소관으로 편성된 학생활동지원 예산은 대학원생은 제외하고 학부생 예산만 포함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고, 재무1팀장은 대학원생 예산은 대학원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 다(多)가치 생활관 추억 돋움 행사 예산 삭감 ··· “1,000만 원 예산 감액하여 진행 중”

이번 회의의 마지막 안건은 ‘2023학년도 대학회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논의였다.

재무1팀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를 받았다. 강경태 학생위원은 “동문 및 동문 가족 외에 재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으나, 종강 이후인 6월 17일에 행사가 진행되어 재학생들이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라며 “200명이 참석하는 사도교육원 ‘다(多)가치 생활관 추억 돋움 행사’에 3,500만 원 예산 투입이 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1,100명이 참석한 새내기미리배움터는 1,7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함 ▲다른 학교 동문회 행사경비는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음 ▲예산 부족으로 제2체육관·음악관 연주실 냉·난방기 설치 부족 및 도서관 단축 운영함 ▲장애학생 교육실습 지원 예산 없음 등 학교의 재정 상황을 근거로 들며 동문 행사 예산 삭감을 주장하였다.

허은교 사무국장 직무대리는 “재무과에서 사도교육원과 협의하여 감액된 예산은 공공요금으로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사도교육원은 “현재는 1,000만 원의 예산을 감액하여 수정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제출하여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후 재무과는 인터뷰를 통해 “삭감된 예산은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편성되어 총학생회장이 언급한 예산 부족 상황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해결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 동문 대상 발전기금 모금 계획 중 ···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예정”

이어 이용기 기획처장은 “내년에 열릴 개교 40주년 행사에 앞서, 동문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예정 중이다”라며 “학교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강경태 학생위원이 새내기미리배움터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발전기금이 장학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외의 학생 복지를 위해 사용될 수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용기 기획처장은 발전기금은 일반적으로 용도 지정 장학금임을 언급하며 “일부 학교위임으로 들어온 발전기금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기획처에서 고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오채선 위원장은 “본예산 편성에 앞서 총학생회와 학교 측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새내기미리배움터에 적정한 재원을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학생위원의 뜻에 공감하였다.

재무과에 따르면 발전기금은 용도 지정 장학금 외에도 (재)한국교원대학교발전기금재단 정관 제4조(사업)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국내·외 연수 및 학술교류 지원 ▲교육, 도서, 연구기자재구매 및 시설 확충 ▲대학발전을 위한 사업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4호(안) ‘2023학년도 대학회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의 결과 ▲찬성(2명) ▲반대(2명) ▲기권(2명)으로 원(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이후, 수정(안) ‘사도교육원 예산안에 사도교육원이 재무과와 협의하여 감액하는 것을 전제로 감액된 예산은 공공요금으로 편성’은 ▲찬성(9명) ▲기권(1명)으로 심의·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