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하루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작년 11월 25일 총파업 이후로 약 4개월 만이며, 신학기에 총파업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대회의는 이번 총파업에서 ▲급식실 인력 충원 ▲단일임금체제로의 개편 ▲임금체계 논의 관련 노사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구광역시교육청은 대표교섭을 맡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1일 근로조건 개선안을 내놓았다.

◇ 신학기 총파업은 이번이 처음 … 여전히 열악한 급식실 근무 환경

지난 3월 31일, 연대회의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어 하루 동안 파업을 진행했다. 이번 총파업에서는 크게 ▲급식실 인력 충원 ▲단일임금체제로의 개편 ▲임금체계 논의 관련 노사 협의체 구성 등이 요구되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력히 요구되었던 것은 급식실 근무 환경 개선이었다. 충청북도교육청 앞에서 진행된 파업 대회에 참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 이희숙 충주지부장은 한국교원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리실무사 한 명이 담당하는 급식 인원수가 130명이 넘는다”라고 말하며 “담당하는 인원수가 많다 보니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조리 시 나오는 연기(조리흄) 때문에 조리실 한 곳에서 암 환자가 5명이 나온 곳도 있다”며 근무환경의 문제점을 토로했다. 이희숙 학비노조 충주지부장은 마지막으로 “조리실무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가 개선되어 떳떳하게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연대회의, 단일 임금체제 개편 및 노사 협의체 구성, 임금 격차 완화 요구해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현재의 임금체계가 체계적이지 않아 직종별·지역별로 차이가 크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비노조 이상덕 사무처장은 한국교원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교 비정규직 임금체계를 정비해 단일체계로 하는 것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협의체 구성에 사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상덕 사무처장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공무원들 간의 임금 격차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이상덕 사무처장은 “학교 비정규직의 근속 수당은 공무원의 호봉제 상승액에 비해 턱없이 적기 때문에 오래 일할수록 임금 격차가 더 심해진다”고 말하며 “명절휴가비는 정규직의 경우 기본급의 120% 정률로 받는 반면, 비정규직은 1년에 140만 원씩 정액제로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규직과 명절휴가비를 동일한 액수로 지급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 기준을 통일해서 기본급의 120%로 맞췄으면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 교육청, “교섭에 최선을 다할 것” … 제주교육청, 근로조건 개선안 발표

한국교원대신문은 현재 노조 측과 대표교섭을 맡고 있는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노조 측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과 이종근 사무관은 한국교원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사 간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힘들다”고 말하며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임금체계 개편은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관리의 효율성, 재정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접근하여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다만 “임금 체계에 대해서 노사 간 협의를 하자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고, 노사 측 간사 간 협의, 실무교섭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이종근 사무관은 끝으로 “대표교육청으로서 원칙과 과정을 준수하면서 노사 상호간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별 교육청에서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지 확대 등을 담은 근로조건 개선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4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휴식시간 30분 보장 ▲근속수당 추가 지급 ▲유급병가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근로조건 개선안을 발표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랜 기간 이어져 오고 있다. 이번 노사 간 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된다면, 학생들 역시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