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04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고속철도를 개통한 국가이자 자체 고속차량을 보유해 국제 철도 산업계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올해 철도 수송원 등 4명이 산업재해로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게다가 지난 6일 영등포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에서 멈추지 않고, KTX 정차 사고까지 발생해 국민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반복되는 철도 안전사고의 근본 문제를 놓고 철도노동조합, 정부, 한국철도공사는 책임 공방을 펼쳤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한국철도공사에 전적으로 맡겨 왔던 철도 관제와 유지보수 업무를 조정하면서, 한국철도공사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 올해만 3차례 발생한 탈선 사고, “철도 설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지난 11월 6일, 서울 용산역을 출발해 전북 익산으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던 중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객차 5량을 포함해 6량이 선로를 이탈하여 승객 279명 중 34명이 경상을 입었다.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기차가 흔들리고 의자가 돌다가, 정전이 일어났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선로 분기부의 텅레일 파손을 원인으로 보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구간과 유사한 분기부 텅레일의 특별점검을 지시했다.

이후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로 수도권 주요 역 혼선을 일으킨 지 4일만인 11월 10일, 운행 중이던 KTX가 정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항역에서 출발해 서울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차량 장애로 최고시속 300km의 속도를 낼 수 없게 되자 열차를 정차했다. 이후 저속으로 20km가량 떨어진 천안아산역으로 이송시켜 승객들은 다른 열차로 환승하도록 조치했다.

열차 탈선은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사고인데, 올해만 3차례의 탈선 사고가 발생하였다. 공하성 교수(우석대 소방방재학과)는 “영등포역 탈선과 KTX 정차 사고 모두 기계적 문제, 인력 문제, 관리 문제가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사고를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을 충분히 늘리고, 열차와 선로 등도 결함 정도와 관리 가능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올해만 4번째 사망 사고, “얼마나 더 죽어야 바뀌는 것인가”

11월 5일, 경기 의왕 오봉역에서 수송을 담당하던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선로전환기가 작동하지 않아 입환 업무 중 화물열차에 부딪혀 숨졌다. 이 사건 관련 유족은 “같이 일하던 사람이 1명이라도 더 있었다면, 이상하다는 걸 빨리 인지해서 멈췄더라면, 피할 공간이 넓어서 빨리 도망쳤더라면, 사전 예방을 했더라면 참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안전 비상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중 3중의 안전설비 보강 및 투자와 비상안전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특단의 점검과 조치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또다시 안전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이는 올해 처음 일어난 사망 사고가 아니었다. 올해 3월 14일, 대전 차량사업소에서 일하던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열차 하부 점검 중 열차 바퀴와 레일 사이에 끼어 숨졌다. 이로 인해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공공기관장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다. 이후 7월 14일, 경서울 중랑역 승강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배수로 점검 후 이동 중에 열차에 부딪혀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9월 30일에는 경기 고양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고 있던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열차에 부딪혀 숨졌다. 이와 관련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코레일 서울본부 사무실과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 사무실 등 4곳을 압수 수색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놓고 고강도 조사를 시작했다.

철도 안전사고가 반복되면서, 정부와 국회는 한국철도공사에 전적으로 맡겨 왔던 철도 관제와 유지보수 업무 조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조응천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외에 다른 기관 등이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코레일 사고 놓고 책임 공방 가열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오봉역 사망 사고 발생 이후 “현장 인력 부족이 문제였다. 본래 오봉역은 3인 1조로 근무해 왔으나, 사고 당시 2인 1조로 근무하다 참사를 당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연구조사를 묵살해 인력이 증원되지 않았다”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학계 관리자는 “한국철도공사가 현장 인력을 추가하려고 해도 철도노동조합이 기존 부서 인력을 그대로 둔 채 신규 인력을 새로 채용하라고 막아 왔다”라며 철도노동조합도 사망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이에 대비하여 한국철도공사는 노후 열차 교체와 유지·보수·강화에 약 1조원의 예산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였고, 지난 난 달 국정감사에서는 “철도 사고 및 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구축에 온 힘을 쏟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런 발표가 무색하게도 한국철도공사 사업장에서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박인호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 조합원도 다 같이 패용하는 근조 리본, 더는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리본을 거의 1년째 차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라고 토로했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현재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을 진행 중인 상황으로, 향후 안전 대책도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인 한국철도공사는 중대재해 최다 사업장이라는 오명이 생긴 만큼, 무엇보다도 노동자 안전을 위해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안전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