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학년도 공립교원 정원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립교원 정원은 올해보다 약 3,000명이 감축된다. 1998년 교원 정원을 공개한 이후 첫 교원 정원 감축 조치이다. 이에 따라 신규 교사 채용 규모에도 불가피하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원단체와 학부모, 예비교사 등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과밀학급’, ‘비정규직 교사 증가’ 등의 문제점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사상 첫 공립교원 정원 감축 … 신규 교사 채용 규모에도 영향

지난달 19일, 교육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바탕으로 ‘2023학년도 공립교원 정원안(이하 정원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원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립교원 정원은 올해보다 2,982명 줄어든 34만 2,388명이 된다. 이는 저출산에 따른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긴축에 따른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정원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새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2월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공립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1998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사상 처음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1998년부터 공개하고 있는 ‘공립의 각급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표’에 따르면, 공립교원 정원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동결을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원안이 확정되어 교사 정원이 감소하게 된다면, 신규 교사 임용시험 채용 규모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4일, 각 시도교육청은 ‘2023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유·초)교원 임용시험 선발 규모’를 발표하였다. 교육부가 이를 취합한 결과 공립 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은 올해보다 5.2% 감소한 3,561명, 공립 유치원 교사는 올해보다 27.1% 감소한 422명, 공립 특수학교 유치원·초등교사는 61% 줄어든 349명만 뽑는다. 

이달 5일에 공개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3학년도 공립 중등·특수(중)·비교과 신규교사 선발인원 모집공고’에서는 공립 중·고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은 올해보다 총 11% 늘었지만, 중등 특수교사와 보건·영양 등 비교과 교사의 경우 올해 3,204명에서 1,190명으로 60% 이상 줄어들었다. 

◇ 교원단체, 학부모, 예비교사 반발에 나서 … 과밀학급, 비정규직 교사 증가 등 우려

정부의 공립교원 감축 조치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거센 반발의 의견을 표하고 있다. 지난 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17개 시·도교총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윤석열 정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학급당 학생 수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국에 8만 6천 개”라고 밝히며, 정부가 “학생 수 감소라는 경제 논리에 매몰돼 사상 초유의 교원정원 3천 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12일 한국교총이 전국교대교수협의회와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학생 수 감소=교원 감축’이라는 단순 수치 논리는 과밀학급 문제, 기간제 교사 증가 등 교육 환경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인천시교육청 앞에서도 ‘교원정원 감축 규탄 교원정원 확보 인천교사 결의대회’가 열렸다. 200여 명이 참석한 집회에서 김혜지 인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원정원 감축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학생”이라며, “업무경감 없는 수업의 부담은 결국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학교는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와 예비교사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9일 전남학부모연합회,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등의 학부모단체들은 “교원 감축은 ▲초등 교과전담교사 감소 ▲중등 순회교사 지원 축소 ▲과밀학급 증가 ▲수업시수와 업무 증가로 전남교육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역시 “지난 5년간 정규 교원은 5,016명 줄었지만, 비정규직 교원은 1만 2,300여 명 늘었다”라며,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시작한 정책이 역설적이게도 비정규직 교사를 양산하며 교육을 망치고 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 교원 감축에 대한 우리학교 학우들의 인식 … 응답자 약 85% 반대

한국교원대신문은 공립교원 감축에 대한 우리학교 학우들의 인식을 조사해 보았다. 설문은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7일간 진행되었으며, 총 127명의 학우가 응답하였다. 먼저 해당 사안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문항에서는 85.8%의 응답자가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또 정보를 접한 경로에 대한 응답은 ▲뉴스(61.6%, 69명) ▲학내 익명 커뮤니티(22.3%, 25명) ▲주변인들의 언급(16.1%, 18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원 감축에 대한 의견으로는 약 85%의 응답자가 반대(매우 반대, 반대)의 의견을 표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매우 반대한다(55.9%) ▲반대한다(29.1%) ▲보통이다(6.3%) ▲매우 동의한다(4.7%) ▲동의한다(3.9%)로 나타났다. 

교원 감축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여전히 서울, 수도권은 과밀학급인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는 교사당 학생 수가 너무 많다.” “교사의 행정 업무가 과다하다.” 등 교원 감축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반면 교원 감축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학생 수의 감소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일이다.”, “많은 감축은 아쉽지만, 감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정원안이 통과된다면, 교원 감축은 내년에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2021~2030 중기교육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유·초·중등교원 정원을 추산한 결과 지금보다 평균 3~4만여 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학령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로의 전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다양한 교육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교육의 질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