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버려지는 반려동물은 2020년 기준 약 13만 마리에 달하며,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올해 유기된 반려동물 숫자는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 지난 10년(2012년~올해 4월) 동안 총 22만 마리의 동물들이 안락사됐다. 유기 동물들을 보살피려면 동물 보호 센터 등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데 예산 확보가 어려운 탓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처음 언급하였으며, 지난 9월 18일 농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려동물 보유세와 관련한 문항을 포함해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반려동물 보유세 … ‘세금 거둬 동물복지 예산에 활용한다’

‘반려동물 보유세’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을 징수해 이를 동물복지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현재 독일은 전 지역에서 키우는 개의 몸무게에 따라 ‘반려견세(Hundesteuer)’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모든 견주가 반려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네덜란드도 지방세 성격의 ‘강아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물 경찰’ 제도를 만들어 동물 학대와 유기를 단속하고 있다. 동불복지문제연구소 이형주 대표는 “현재 반려동물 사육 가구 비율이 26.4%에 달하는 상황이다”라며, “반려동물 보유세를 통해 책임 의식이 없는 사람이 동물을 유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반려동물 보유세’의 도입을 위해서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반려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자치단체에 동물 등록을 하도록 했으며,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반려견 중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 개는 40%조차 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국민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반려동물 관리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를 시행했다. 주요 설문 내용은 ▲반려동물 등록 의무에 대한 인식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 금지 필요성 ▲물림 사고 유발한 개에 대한 안락사 필요성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필요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필요성’과 관련된 문항은 일각의 거센 반발로 인해 하루 만에 문항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여부는 검토가 시작되지 않았다’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 찬반 입장이 매우 뚜렷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 ‘유기 동물 증가’, ‘펫 산업 붕괴’ 등 우려점도

반려동물 보유세로 책임 의식을 함양하고 유기 동물을 줄이려고 한 의도가 자칫하면 오히려 동물 유기 행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사료, 간식, 미용, 의료비 등 많은 지출이 필요한데 보유세까지 부담하게 하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암시장에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등의 부작용까지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이형주 대표는 “보유세로 인해 초반에는 유기 동물이 많아질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유기를 방지할 수 있다”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유기 동물의 숫자가 점차 감소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려동물 사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반려동물 보유세로 인해 펫 산업이 붕괴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펫산업소매협회 사무총장은 “기존 신고제로 운영되던 반려동물 생산업이 2016년부터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이후 수많은 업체가 무너졌는데, 반려동물 보유세의 도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이어서 “유기 동물 증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보다 떠돌이견의 중성화 수술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물을위한행동 전채은 대표는 “보유세를 통해 펫 산업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해도, 이는 유럽과 같은 선진국형으로 변모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라며 “반려동물 보유세에 관한 입장이 많이 갈리고 있으나, 세부적인 부분들을 논의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