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전, 광주에서 민주화를 외치며 일어난 5·18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는가? 5·18 민주화 운동은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활발해지는 데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올해로 42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은 '오월을 드립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주제에는 광주로부터 뿌려진 민주주의의 씨앗을 가꿔 희망 가득한 5월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하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본식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5·18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의지일까?

지난 5월 18일 광주에서 진행된 5·18 기념식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참석 인원이 2,000명으로 증가하였고, 약 55분간 이루어졌다. 헌화·분양에는 각종 5·18 관련 단체와 학교의 학생들이 동참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5월의 희망’이라는 주제의 기념공연이 이어졌다. 그 후 식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마무리되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노래이다. 이 노래는 82년 소설가 황석영과 민중극단 ‘광대’인 활동하던 문화활동가들이 5·18 민주화 운동을 널리 알리고자 제작한 노래극 <넋풀이굿>의 실황 음반에 실리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그동안 보수 정권 시기의 5·18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 2년 차에 시작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취임 첫해에는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했었으나, 2009년부터는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5·18 기념식 공식기념행사 내용 중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서를 아예 제외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제창이 아닌 합창단이 합창하는 것 정도로만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부 장관, 수석, 여당 의원들이 대다수 참석하는 등 지난 보수 정권들의 행보와는 상반되는 행보를 보여 주었다. 이로 인해 보수 정권들이 눈 돌려 왔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기대된다.

◇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가능성과 진상규명 요구 이뤄져

이번 기념식의 핵심 내용은 5·18정신의 헌법 수록에 관한 내용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였다. 윤 대통령을 포함한 지난 20대 대선 후보 중 일부는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을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본 식에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은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하여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며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다”라는 언급만 했을 뿐, 5월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5·18 기념 재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해 이번 기념식에서 구체적 계획 등을 표명할 것을 기대했는데 관념적 발언에 그쳐 아쉬움이 크다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본식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는 5·18에 대한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지난 5월에 있었던 5·18 보상법에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나, 혹은 억울하게 누명을 써야 했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절차이다. 또, 이는 곧 다가올 8월에 있을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다가오는 8월, 최대 규모의 5·18 관계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지난해 8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5·18 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이는 보상받은 5·18 보상금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근거에서였다.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5월,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5·18 보상법이 위헌이라는 결정(2019헌가17)을 내린 뒤, 이를 인용한 첫 번째 판결이었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5·18 관계자들의 국가에 대한 소송이 본격화됐다. 또 다가올 8월, 역대 5·18 관련 국가배상 소송 중 최대 규모의 정신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소송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국가유공자와 유족 85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이다. 5월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는 5·18 구속부상자회 소속 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882억 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8월 17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