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신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유연한 대응”을 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사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과 전국교사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설문조사를 통해 우려·반대 의사를 표했다. 실제로 현장은 방역과 교육의 업무 부담으로 혼란 속에 개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 현장을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 책임을 외면하고 학교에 떠넘기는 방안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 교육부,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환한다”
교육부는 2월 7일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통해 학교방역과 학사운영의 전환을 밝혔다.
학교방역에서는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학교별 자체조사로 전환한다. 역학조사와 달리 학교 자체조사에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분류 이후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도구를 보급하고,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약 7만 명의 학교 방역 전담 인력과 보건교사 지원 인력 배치, 자가진단 어플의 문항 개선, 급식실 칸막이 설치 및 지정좌석제 운영 등의 방역체계도 마련한다.
학사운영에서는 학교단위의 기준으로써 학교와 지역의 자율적 운영으로 전환한다. 정상교육활동, 일부등교 등 네 가지 유형 중에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토대로 학교와 지역이 정한다. 다만 지푯값은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감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등교중지 학생을 위한 쌍방향 방식 확대 ▲‘대학생 튜터링’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같은 추가적인 대비를 약속했다.
◇ 교사들, “책임을 떠넘기지 마라”
교총(초·중·고 교사 2,018명, 2월 11~12일, 다중응답 불가)과 전교조(유·초·중·고·특수 교사 10,232명, 2월 10~12일, 다중응답 가능)의 설문에서 교사들은 해당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방역의 학교 자체조사에 대해 9할 이상의 교사가 반대를 표했다. 교총 설문에서는 안전 담보 불가(58.8%)와 교육활동 방해(34.5%)를 이유로 93.3%가 반대 및 우려의 입장을 견지했다. 전교조의 설문에서는 98.6%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교육활동 마비(91.8%)와 학교의 역할에서 벗어난 역학조사(79.0%)가 주된 이유였다. 두 설문에서, 교사들은 코로나로 증가된 업무에 방역업무까지 추가로 떠맡게 되면 교육과 방역 중 어느 것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리라는 견해를 보였다.
학사운영의 등교 여부 학교별 자율 결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 대다수였다. 교총 설문에서는 자율성보다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53.1%), 충분한 적용 예시라도 주어야 했다(37.6%)며, 9할 이상이 자율성 부여의 한계 혹은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전교조 설문에서는 94.4%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한 중앙 차원의 대처와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며 자율성에 비동의하였다. 이유는 책임 떠넘기기(88.2%)와 학사운영 파행(78.4%) 등이었다.
지난해에도 실행된 방역인력 확대 지원과 이동형 PCR 검사조차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데 전교조 설문의 54.3%와 85.3%가 각각 동의하였다. 한편, 대학생 튜터링도 교총 설문 참여자 79.6%가 지역 격차가 있으리라는 데, 85.6%가 취약계층 위주로 돌아갈지 의문스럽다는 데 동의하는 등 지지받지 못했다. 서술식 문항에는 현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만든 것 같다, 학교 의견 수렴 없이 학교에 책임을 전가할 따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혼란스러운 현장, “현장에 맞게 오미크론 대응책 보완하라”
2월 초순께 발표된 이러한 우려는 혼란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왔다. 교사의 업무 부담은 신속항원검사 키트에서부터 시작했다. 몇몇 교육청을 제외한 현장에서는, 급여 문제로 방역지원인력 채용이 어려워 대용량의 키트 부품을 보건교사 혹은 담당 교사가 직접 소분해야 했다. 이에 교총은 “교육청이 직접 근무시간 확대와 보수 우대로 인력을 확보하고 학교에 지원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뿐만 아니라 키트 미수령 경과 등을 보고하라는 내용도 전달되었다며 현장의 혼란을 가속화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 돌봄전담사 등의 확진으로 인한 문제가 현장을 한계로 몰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교육부는 교사 확진을 대비해 대체 강사 인력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총과 전교조, 실천교육교사모임에서는 “대체인력을 구하기란 꿈도 못 꿀 형편”인데다가 학교별 원격수업 프로그램도 달라 강사 구하기가 한층 더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확진 교사도 원격수업을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방역, 돌봄, 급식, 행정인력이 확진되면 이들 업무 또한 교사에게 넘어가는 형국이며, 대체인력 채용 부담도 교사의 몫이다. 게다가 예사롭지 않은 학내 인원 감염세에도 불구, 자체조사까지 진행해야 한다.
등교중지 학생의 학교 적응도 문제다. 교육부는 가능한 한 정상등교를 하되 등교중지 학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전교조에 따르면 현장의 형편은 다르다. “학기 초라 학급규칙 세우기 등 학급회의가 많고 모둠별 토론도 있어 얼굴을 익히지도 못한 친구들의 활동을 화면으로 지켜봐야 하는 아이들”이 안쓰럽다고 전했다. ”학기 초부터 학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염려된다고도 밝혔다.
이 내용들을 정리하며 교총와 전교조는 ‘각자도생’식에서 벗어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말로만 지원하지 말고 책무를 다하라며 교육부의 변화를 공통적으로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