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 열린 대학평의원회에서 복수전공생 등록금 인상 관련 내용을 담은 ‘한국교원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이하 복수전공생 등록금 인상안)’이 부결되었다. 해당 인상안은 복수전공생 중 복수전공 학과의 등록금이 주전공 학과의 등록금보다 높을 경우, 등록금이 높은 학과의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안이다. 이번 안이 부결되면서, 예산 문제로 인한 수업 운영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 복수전공생 등록금 인상, 필요성 인정하나 허점 많아

작년에 진행된 ‘한국교원대학교 복수전공 정착방안 정책 연구’에서 복수전공자 등록금 인상 및 실험실습비 확보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우리학교는 복수전공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복수전공생 또한 많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학과의 경우, 강의 수강 인원이 예상보다 많아져 실험·실습에 사용되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수업의 질 저하와도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복수전공 지도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복수전공자 등록금 인상안이 발의되었다.

해당 안에 따르면,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전공별 등록금에 차이가 있는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책정된 학과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2대학 학생이 3대학 전공을 복수전공하고자 하는 경우, 3대학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식이다. 복수전공자가 중도에 복수전공을 포기하더라도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해당 안은 대학평의원회에서 가결되었을 경우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등록금 인상안에는 여러 허점이 존재했다. 해당 방안은 계열별로 나누어 등록금을 인상하지만, 이학·공학·체육 계열에서도 과마다 실험·실습의 진행 여부가 각자 다르다. 실험·실습이 없는 이공계 학과 혹은 체육과에서 실험·실습이 있는 이공계 학과를 복수전공하게 되는 경우, 복수전공 학과의 실험·실습 자재를 사용하는 것은 같지만 추가 등록금은 내지 않는다.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복수전공신청을 하지 않고 복수전공 강의를 듣다가 4학년 1학기에 복수전공에 진입하는 경우, 등록금 인상을 피해갈 수 있다는 허점도 있었다. 강의 수강은 개인의 선택 영역이므로 해당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게 된다고 해도 저지할 방법이 없다. 복수전공생 등록금으로 학과의 예산이 증가했을 때 그 예산이 복수전공생을 위해 사용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문제도 있었다.

◇ 대학평의원회에서 만장일치 부결, 개선방안 모색해 재발의 가능성도

총학생회는 제1회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안을 인지한 이후, 대학본부와 면담을 진행했다. 인상안 관련 학칙 개정안이 행정예고된 이후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총학생회는 “학우들이 처한 학과 등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문제이기에 인상에 대해 무조건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보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임을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이 결과, 2월 16일에 개최된 대학평의원회에서 해당 인상안은 모든 의원의 만장일치로 부결되었다. 

해당 안이 부결되며, 수업의 질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실험·실습비 예산 부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대학본부 학사관리과는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예비교원 다교과 역량 함양’ 사업을 추진해 복수전공 운영 학과에 사업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총학생회가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대학본부에 문의한 결과, 정부 지침이 달리 없고 대학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등록금 재원을 활용한 예산 지원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복수전공생 등록금 인상안 재발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복수전공생 등록금 인상안과 등록금 추가 납부에 따른 복수전공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학사관리과는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더 원활한 복수전공제도의 운영을 위해 학생들을 포함한 학내구성원 의견을 추가적으로 청취할 계획이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