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대선 후보들은 교육 정책으로 ‘교육부 폐지’를 내걸었다. 하지만 근 5년간 교육부는 큰 변화 없이 존재했고, 20대 대선에서 ‘교육부 폐지’는 다시금 공약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대학교육의 위기 속에서 등장한 교육부 무용론은 곧 폐지론으로 이어졌고 수시로 바뀌는 대입제도와 국가교육위원회의 등장 속에서 교육부는 다시금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이 교육의 미래를 위한 선택인지 고민하고, 우리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아보자.

◇ 재점화된 교육부 폐지론

여권의 대선 후보로 나섰던 정세균 전 총리는 교육 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교육부 폐지’를 앞세웠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된 만큼 교육부의 역할을 일정 부분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양한다는 취지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이 깔려있었다. 김동연 대선 후보 역시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안철수 후보를 비롯한 다수의 후보가 교육부 무용론을 외치며 교육 개혁을 외쳤다. 일부 대선 후보는 ‘교육부 폐지론’을 강력히 주장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교육부 관련 공약은 제각각이었지만 ‘교육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개혁적 인식에서는 공통점을 보였다. 특히 안 후보는 2017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의 교육부는 ‘교육통제부’”라며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말 잘 듣는 대학에 돈을 주는 형태로 정책을 운영한다. 교육통제부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교육부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당장 교육부 폐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대적인 교육부의 역할 조정과 개혁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교육부는 변화 없이 기존의 틀을 유지하였고, 현재 다시 ‘교육부 폐지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교육부 폐지론, 그 등장 배경은 어디에

‘교육부 폐지론’은 대학교육의 위기를 논하는 상황 속에서 등장했다. 교육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학 자체의 위기관리 역량에 영향을 받았던 과거와 달리 현재 대학은 코로나19, 학령인구 감소라는 외부 변인에 의해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외부 변인은 재정적으로 취약한 대학에 더 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 특히 재원 마련이 시급한 지방대는 어려움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교육계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권 교체마다 휘청거리는 대입제도 역시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수시 확대, 정시 축소 기조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각종 입시 부정으로 수시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아지자 돌연 정시 확대에 나섰고 서울 주요 대학에 정시 비중을 높이라고 요구했다. 이는 내년 시행될 고교학점제와의 충돌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정책에 있어 중심을 잡아야 할 교육부의 존재 의의가 희미해지는 지점이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신설로 교육부의 역할이 애매해진 탓도 있다. 내년 7월 신설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 소관 업무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 내용 수립·고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민 참여 등 상시적 공론화 시스템 구축 등 크게 세 가지다. 교육부가 수행했던 주요 기능들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과 중복되는 부분이 다수 있어 그 필요성에 의문이 더해진다.

◇ 교육부, 폐지는 성급한 결정…그러나 개혁은 불가피해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에는 교육부의 무능이 전제되어 있다. 다수의 문제 제기들에서 비롯된 교육부 무용론은 일견 사실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부는 교육계의 유지 및 발전에 필요하다. 한국교원대학교 김용 교수는 교육부가 중앙정부 내에서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교육부 폐지에 반대했다. 김용 교수는 “정부 재정을 확보하는 역할, 관련 법을 만드는 역할을 교육부가 하고 있다.”라며 “만일 교육부를 폐지하면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없어진다”라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 폐지론’과 같은 주장이 다시 등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김용 교수는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는 역할을 줄여, 시도교육청에 넘겨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며 “대학과 취업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호주의 고용 교육부처럼 대학 교육과 고용 문제를 다루도록 개편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에서 교육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기존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면 적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교육부 폐지론의 목소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