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회원가입 절차에서 흔히 보이는 문구이다. 이때 동의하면, 서비스 이용에 따라 정보가 수집·공유되며 방대한 데이터가 생성된다. 하지만 정작 정보의 ‘주인’인 우리는, 어떤 정보가 수집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올 8월부터, 자신의 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도입되었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졸업증명서와 같이 번거로운 발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서를 직접 바로 활용할 수도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 교육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나의 데이터는 내 손으로 관리하는 세상

2020년 8월,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개정안(이하 신용정보법)을 이르는 소위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이중 신용정보법에 포함되어있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¹⁾에 근거한 ‘마이데이터’(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이 가능해졌다.

마이데이터란,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 금융 데이터의 주인을 금융회사가 아니라 개인으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2021년 8월부터 데이터 기업 사업자들이 개인의 동의를 받아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해주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능해졌다.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자산·건강관리 등에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2월 1일부터는 금융 분야에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어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 금융에서도 교육에서도, 똑소리 나는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개인은 자신의 정보에 주인의식을 가지게 된다. 개인은 은행·보험사 등 금융사가 산발적으로 가지고 있던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는 자신의 모든 금융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신용 및 자산을 분석하기도 수월해진다.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용자의 정보들을 종합해 개인에게 적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맞춤형 금융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한편, 마이데이터 사업은 교육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2021년 11월 18일에 개최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의 제7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 분야의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방안으로 마이데이터 도입이 논의되었다. 4차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초·중등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 분야 데이터가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공된다. 이는 활용 수요가 높은 데이터 순서로 제공될 예정이다. 대학 과정에서는 대학 제증명에 전자 증명서를 우선으로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용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제3자 전송요구권이 보장되는 마이데이터를 추진할 것을 검토 중이다. 즉,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방안은 교육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민감성·파급력·공공성 등 교육 분야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한 교육데이터의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인 셈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미개방 핵심 데이터가 제공된다면, 필요한 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마이데이터 사업 특성상 많은 국민의 데이터가 한 사업자에 집중된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의 보안과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경쟁이 과도해질 수 있다. 정보의 자기 결정권이 제고됨에 따라 데이터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사업의 목적과 본질이 악용되지 않도록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의 편의를 활용하되 개인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