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시가 220억여 원 상당의 마약을 대량 유통한 조직과 이를 구매한 이들이 검거됐다. 문제는 피의자 중 대다수가 ‘초범’으로 마약이 불특정 다수에게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입건된 이들의 절반이 20대로 나타났고, 10대 미성년자까지 마약을 투약해 검거되는 등 점차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초범 비율 80%... 10·20대 비율 증가와 관련있나

올해 1∼7월 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이 6,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초범은 5,201명으로 전체의 80%에 이른다. 초범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마약사범 중 초범 비율이 80%까지 이른 건 경찰이 현재의 기준으로 마약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6년 81명, 2017년 69명,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0대 마약사범은 241명이 검거돼 처음으로 200명대를 돌파했다. 20대 마약사범 역시 2016년 1,327명, 2017년 1,478명, 2018년 1,392명으로 1,0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19년 2,422명, 지난해에는 3,211명으로 2016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10대 마약사범의 경우 2016년 81명에 불과했지만 2020년 241명으로 191% 늘었고, 20대 마약사범은 2016년 1,327명에서 2020년 3,211명으로 141%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범 증가 비율과 10·20대 마약사범 증가 비율이 같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는 것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 있다.

◇ 마약사범 저연령화, 온라인 거래 활성화와 마약 가격 인하가 원인

마약사범 저연령화의 원인은 초범 비율 증가 원인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대다수 마약 초범들은 다크웹이나 가상통화 등 온라인 환경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연도별 온라인 마약사범은 2016년 1,120명, 2017년 1,100명, 2018년 1,516명, 2019년 2,109명으로, 2016년부터 작년까지 4년 만에 133%나 증가했다. 올해 초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다뤄 세간에 많이 알려진 국내 최대 규모 마약 공급책인 '바티칸 킹덤'의 주 무대 역시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이었다. 지난 1월 경남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바티칸 킹덤'과 관련해 마약 관련 혐의로 조사 중인 90명 중 88.9%가 초범이었고 20·30대 비중은 85.6%에 달했다.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마약 시장은 오프라인보다 단속이 어렵고, SNS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경찰 측에서도 초범 비율 증가 및 저연령화는 인터넷과 SNS 등의 유통 경로를 통해 마약을 구입하기 쉬워진 것이 그 원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마약 사건 전문인 박진실 변호사는 “이전에는 호기심이 있어도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젠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마약의 종류가 필로폰, 합성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등으로 다양해지며 값이 저렴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터넷과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자가 내건 가격은 1g당 30만∼60만 원 정도로 기존 소매가의 10∼20% 수준으로 낮아졌다.

◇ 마약사범 저연령화, 심각성 인지하고 대책 마련해야

이전에도 마약사범 문제가 계속되었고, 그때마다 관련 대책을 수립했음에도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완전한 근절에는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근 4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만큼 10대, 20대 마약사범의 수는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마약사범 저연령화 현상은 인터넷을 통한 마약 구매 증가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관련 대책 수립이 필수적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의 수사 활동에 의존해서는 마약 조직 검거가 어렵다.”라며 “사이버상에서 마약을 상시로 단속하는 부서를 경찰에 만들어야 한다.”라며 전문 단속인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경찰청은 올 상반기 부산·인천·경기북부경찰청에 다크웹전문수사팀을 설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마약 초범의 발생 및 재범의 방지를 위해서는 처벌뿐 아니라 치료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마약중독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치료보호기관의 전국 예산은 총 1억 2,000만 원 수준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예산 규모는 오히려 감소했다. 전문인력과 예산 부족이 그 이유다. 전국에 21개(국·공립 13곳 포함) 병원만이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4~5곳에 불과하다. 관련 주체들은 끊임없이 예산 증액 및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마약의 유해성 홍보,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 교육,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책 지속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