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교노동자의 노동은 저평가되어 있다

국·공립대 조교노동자는 ▲소관 업무 규정의 미비 ▲이로 인한 규정과 실제 업무 간 괴리 ▲근무기간이 1년으로 제한됨으로 인한 상시적인 고용불안 ▲근무기간 제한을 역이용한 갑질 피해 ▲법내 노조 불가로 인한 노동조건 개선 지연 등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정성수 외, 2017; 유상수 외, 2019;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9).

고등교육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말인즉슨 넓고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대학 업무 전반에 걸친 거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교육법’이 1997년 폐지되며 교원 직위를 박탈당하였음에도, 교육·연구는 소관 범위에서 제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학사에 관한 사무가 추가되며 직원의 업무도 맡게 되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조교노동자 10명 중 7명은 실제 업무가 고등교육법상 규정된 업무에서 벗어나 있었다(유상수 외, 2019).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4항에 의거 근무기간이 1년으로 한정돼 있어 1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무원임에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이다.

그렇기에 박형도 조교노조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조교노조가 설립 2년 만에 법내노조로 진입했다.”라며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1년 단위 재임용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철폐하고 대학 전문직종으로서 조교노동자의 위상을 세우는 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국공립대 교수, 공무원 직원, 대학회계 직원이 일정 집단에 뭉침으로써 노동권을 증진해왔듯이 국비 조교의 노동권도 노조를 통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못 이기는 척 수행된 것이라는 점 등에서 공무원 노동권 신장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내용의 개정은 처음이니만큼 이번 개정이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의 노동기본권이 더욱 신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