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 교육부가 ‘2021학년도 새 학기 대비 장애학생 교육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장애학생 학습의 질 저하, 학부모 돌봄 부담, 퇴행 문제 등의 어려움을 해결할 필요성을 느껴 이번 방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서는 등교수업 확대를 통한 학습권 보장과 일상 회복 지원을 목표로 ▲등교수업 확대 ▲원격수업 체계 구축 ▲돌봄 및 방역 지원 ▲행동중재 지원 등이 제시되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과제가 발표되었다. 방안 수립을 위해 교육부는 2학기 원격수업 설문조사, 특수교육 현장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이 제기되었다.

◇ 새 학기 대비 장애학생 교육지원 방안, 세부 사항은?

이번 방안은 1월 18일에 발표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의 특수학교, 특수학급 우선 등교 원칙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대처다. 따라서 등교수업 확대에 관한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별·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운영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거리두기 3단계 시에도 1:1 또는 1:2로 이루어지는 학교·가정 방문교육 병행이 가능하다. 또한,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병행으로 인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과밀 특수학급에 기간제 교원 정원 외 임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특수교사 374명을 임용하고, 임용 기간은 22년 2월 28일까지이다.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예비 특수교사를 활용한 대학 연계 장애학생 교육지원 방안 역시 발표되었다. 예비 특수교사들은 보조인력 미배치 학급 및 특별 프로그램 운영 학급에 우선적으로 배치된다.

교육부는 장애학생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원격교육 플랫폼과 콘텐츠를 재정비하고, 현장 요구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를 구축할 예정이다. 원격교육 플랫폼에서는 장애학습 접근성이 보장된 원격수업과 LMS 기능, 실시간 화상수업 등이 제공된다. 또한, 지체·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AR, VR 실감형 콘텐츠,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AI 기반 음성인식 자막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각 장애 특성에 맞는 지원도 구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존에 있던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기능을 개선한다. 온라인 학습방의 기능을 개선할 때 시도교육청과 교사가 제작한 2020년도 장애학생용 학습 콘텐츠와 유관기관 콘텐츠 역시 탑재될 예정이다.

돌봄과 방역 지원도 빠지지 않았다. 학교별 특성에 맞는 돌봄을 제공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 교외 기관과 연계하여 돌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는 점이 이번 지원의 특징이다. 전면 등교 시, 원격 및 등교수업 병행 시, 등교 중지 시 등 다양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돌봄 방안을 구분해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방역 지원 인력을 강화하고 전국단위 모집 특수학교 기숙사의 경우에는 진단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개학 일주일 전부터 자가진단을 재개하고 개학 직후 2주 동안은 학교별 특별 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한다.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도 강화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장애학생의 부적응 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5개의 거점 단위에 행동중재 지원센터를 구축해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센터에서는 행동중재 지원 모델을 개발하고 특수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맡아 운영할 예정이다. 대학과 연계하여 석·박사급 이상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해 행동중재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사와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운영하는 등 학교와 가정의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교사나 전문가의 행동중재 지원 과정에서 의사와 교수의 협력이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언급되었다.

◇ 발표 시점부터 현장 적용까지, 특수교육계 목소리 담긴 구체적인 지원 필요

돌봄 지원 인력 확충이나 행동중재지원센터 구축 등 특수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방안들이 여럿 발표되었지만 현장의 아쉬움은 여전하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특교조)은 “특교조에서는 작년 초 코로나19가 막 시작되었을 때부터 꾸준히 교육부에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전달하였으나 이번 방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부분은 크게 없다.”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급박하고 일방적인 방안 발표로 인해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특교조에 따르면,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는 2월 말에 발표된 등교수업 확대 방안을 지키느라 이미 수립된 교육과정을 수정하거나 수정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사례가 여럿 존재했다. 등교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등교해야 하는 지침이라고 보호자가 오해한 사례, 관리자가 ‘전면 등교’가 ‘전일제 수업’을 의미한다고 오해하여 모든 수업을 특수학급에서 해야 한다고 오해한 사례 등이 발생했다.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도 학교별, 학급별로 가진 특성에 맞추어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상황에 맞게 운영 준비를 하고 있던 교육현장에 교육부가 일방적인 ‘대면 수업’ 방안을 하달한 것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통합교육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허사로 만든 경우가 있었다.”라는 설명이다.

인력 충원 역시 현장의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 특교조는 “2020 특수교육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특수학급의 개수가 11,661개라고 한다. 이러한 수치를 바탕으로 가늠해 보았을 때, 과밀학급의 수는 374개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학령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에는 해당 지역의 거의 모든 특수학급이 과밀 상태인 경우도 있다. 374명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모든 학급에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숫자다. 또 질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는 특수교육의 특성상 학생의 장애 정도와 특성에 따른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교사 수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채용 절차에 따른 학교의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AR, VR 등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도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자재 자체를 넘어 수업에 신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모든 학교에 지원이 가능한지, 실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교조는 “이번 방안 중에서 이용하기에 따라 효과적일 방법도 물론 있겠으나, 전면 등교수업이 지침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이러한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기술이 얼마나 효용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고가의 장비와 소프트웨어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마련인데, 일부 시범 특수학교뿐만이 아니라 일선의 모든 특수학급에까지 보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든다. 신기술을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사 연수도 필요한데 이와 관련한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학생의 원격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모든 수업을 준비하고 책임질 권한을 가진 특수교사를 확충하는 일과 장애학생을 함께 교육해야 하는 일반교사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원격수업의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을 묻자, 특교조는 “일시적으로 교육수요자의 불만을 덮으려고 하기보다는 학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육 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선의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눈앞의 상황만 모면하려는 정책이 아니라, 학생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과 교육을 동시에 감당하고자 하는 특수교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진심 어린 방안을 모색하는 자세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특수학생을 직접 마주하는 특수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의견과 분석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