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입학준비금을 지급하는 시·도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이 최초이다. 기존 무상교복 정책이 서울시교육청의 편안한 교복정책방향과 맞지 않고, 교복 자율학교 학생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 추진 배경이다. 입학준비금은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서울시 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며, 서울시에 신고된 56개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지급된다. 입학준비금으로는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교에 필요한 일상의류,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를 구매할 수 있다. 입학지원금은 각 학교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교복을 구매하는 데 지원되거나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급되며, 2월 중 지급된다.

◇ 교육부, 현장맞춤형 교과서 15종 개발

올해 교육부는 다양한 학교 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의 정부부처와 함께 만든 ‘부처협업 교과서’ 15종을 고등학교에 보급한다. ‘부처협업 교과서’는 소수 선택 과목이나 전문분야 등 맞춤형 교과서가 부족한 분야를 위해 교육부와 각 부처의 협업으로 만든 교과서이다. 개발 대상 교과서 선정단계에서 학교현장 수요와 부처의 전문인력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였고, 다양한 전문교과를 배우는 직업계고의 교과서가 상대적으로 많이 선정되었다. 올해 보급되는 교과서는 ▲국방부의 자주포운용, 해상통신운용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 이론, 정보보호 실습 ▲농식품부의 스마트농업의 이해, 산업곤충 등 15종이다.

◇ 인권위,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시키는 것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월 8일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생이 교무실을 청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한 중학생의 진정을 받아들여,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장에게 청소 중단을 권고했다. 학교 측은 청소가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 함양 차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인성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이 사용하는 공간 외의 청소를 배정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게 하고, 이를 교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이 교육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같은 지역에 있는 타 중학교에서도 교직원 사용 공간의 청소를 학생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교육감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