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2021년도 제1회 재정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재정위원회에는 위원 13명 중 당연직 위원 5명, 교원대표 2명, 직원대표 2명, 학생대표 1명, 외부위원 1명, 총 11명이 참여했다. 주요 안건은 ▲2020학년도 대학회계 제4차 ¹⁾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1학년도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책정(안) ▲대학회계직원 정원 조정 ▲2021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다.

◇ 줌(Zoom) 라이선스 구매 예산, 감액하여 반영

‘2021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교육정보원의 기존 ‘실시간 수업 상용라이선스 구매’ 예산 3천5백만 원에서 2천3백만 원만 반영하고, 감액된 1천2백만 원을 학사관리과 비전임교원인건비(이하 ‘강사료’) 예산에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통과됐다.

2021학년도 신규사업 예산은 필수 사업 및 법정의무 이행 사업으로만 최소 편성됐다. 작년 대비 예산 규모가 감소해 사실상 신규사업 반영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필수 사업 중 하나가 ‘실시간 수업 상용라이선스 구매’ 예산이다. ‘실시간 수업 상용라이선스 예산’은 줌(Zoom) 라이선스 구매 예산으로, 비대면 수업 운영 및 각종 회의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교육정보원은 “작년 2학기 기준으로 교수, 강사 등을 모두 고려해서 (줌 라이선스 구매 개수를) 580개로 산정했으며, 산정해보니 1000개를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1000개의 예산(3천5백만 원)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1000개 구매는 과하다며 ▲강의시간이 전부 겹치지는 않으니 1인당 1개씩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 ▲작년에 교육정보원이 구축한 ‘지스윗(G Suite for Education)’ 등 다른 화상 프로그램 사용을 권장하자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논의 결과 실시간 수업 상용라이선스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남는 예산을 강사료에 추가 반영하기로 결정됐다.

◇ 예산 규모 감소로 신규사업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들

신규사업 예산 편성에 관해 재무과장은 “작년 대비 세출 예산 규모가 감소하여 신규사업 반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그중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공과금이 있거나 시스템을 반영하지 않으면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사업들만 목록에 반영했다. 추가로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싶었으나 예산상 반영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2021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예산 반영이 요청됐던 ▲대학원 전공 비정규직 채용 인건비 ▲대학원 역량 강화 사업 ▲IT 인프라 고도화 사업 ▲교육 기부사업 ▲학생활동 지원 ▲취업 및 창업지원 등이 이번 신규사업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이유다. 이 중 대학원 전공 비정규직 채용 인건비 사안은 대학원장, 사무국장, 교수부장 간 협의하는 것으로 미뤄졌다. 또한 기획처장은 ▲교육 기부사업 ▲학생활동 지원 ▲취업 및 창업지원 예산 반영 요청에 대해 이후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복수전공자 등록금 인상 의견에 대한 우려 제기돼

‘2021학년도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책정(안)’ 심의에서는 2022학년도 등록금 책정 시에는 복수전공을 할 경우 등록금을 높게 책정하는 쪽으로 검토 바란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학생위원은 “교육부에서도 복수전공자에게 임용시험에서 추가 가산점을 주는 안을 검토한 바 있고, 우리학교에서도 복수전공을 전략적으로 늘리려고 한다고 알고 있다. 현재 복수전공 이수율이 낮아지는 상황에 복수전공에 한해 등록금을 올린다면 지원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1학년도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책정(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됐다. 2021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은 동결되어 기존처럼 복수전공자와 단일전공자 모두 동일하게 등록금이 책정된다.

이 외에도 ‘2020학년도 대학회계 제4차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존 안에서 ‘학군단 국내 군사문화탐방’ 예산을 ‘업무용 비품 구매’로 자체 조정하는 것을 미반영하기로 수정하여 심의 의결됐다. ‘대학회계직원 정원 조정’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