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7호] 日 고등 교과서 "독도는 일본 땅" 주장, '위안부' 문제도 삭제 및 축소

지난 1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한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35종 중 77%인 27종에서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어 표기)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6종에는 ‘위안부’에 군대가 동원되었다는 내용이 삭제됐고, 이외 다른 교과서에서는 ‘위안부’ 징집의 강제적 측면이 삭제·축소돼 기술됐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은 1530년에 만들어진 신증동국여지승람팔도총도 등을 비롯한 다수의 역사적 문헌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며 현재 실효적을 지배하고 있는 국가 역시 우리나라다. 일제 강점기 일본에 동원되었던 ‘위안부’ 문제는 작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 대표가 만나 ‘최종·불가역적 합의’를 마쳤으나 국내에선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생색만 내려는 굴욕적 합의라는 주장이 거센 상황이다.

일본은 2012년 말 아베 총리가 재취임한 뒤부터 역사왜곡과 억지주장을 일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014년 1월 ‘고교 교과서 검정기준’을 개정하며 노골적인 역사왜곡을 시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개정된 검정기준은 ▲근현대사에서 통설적인 견해가 없는 사항을 기술할 경우 그 사실을 명기한다 ▲정부의 통일적인 견해에 기초한 기술로 한다 등을 요구했는데 이를 근거로 국내에선 이번 교과서 검정에서의 역사왜곡 역시 아베 총리의 기조를 따른 일본 정부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일본 고등교과서의 역사 왜곡 결과에 대해 경상북도 도의회는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역사 왜곡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도발행위이며,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표기한 교과서를 즉각 폐기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라”며 지난 18일 일본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날 우리나라 외교부 역시 대변인을 통해 일본의 다케시마 발언을 비판하고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우리 정부의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일본 교과서가 중·일 분쟁 지역인 댜오위다오를 ‘센카쿠 열도’로 표기하고, 난징대학살 사건을 축소한 사실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국내 일각에선 서면이나 일본 대사관에 항의하는 조취만 취할 것이 아니라,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당사국들이 연대해 일본에 공식 항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독도 나홍주 흥사단 독도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독도학회·독도연구보전협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독도영유권 및 일본의 군사개입 가능성과 일본 아베정권 정책' 학술대회에서 “일본학교 교과서의 독도 왜곡 내용은 한일 미래세대에 대한 일종의 시한폭탄과 같은 격”이라고 말하면서 “‘일본 땅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배운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일본사회의 중심이 됐을 때 일본 특유의 내셔널리즘과 상승 작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