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호] 2016학년도 재정위원회에서 본예산 결정돼

지난 달 26일과 이번 달 5일, 재적위원 13명 중 11명이 참석해 2016학년도 1차·2차 재정위원회 에서 대학회계 예산이 심의됐다. 직능대표별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해 2월 1일과 2일, 두 번 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도 이뤄졌다.
◇학생 등록금 동결 결정돼 지난 1차 재정위원회에서는 등록금을 비롯한 ▲논문심사료 ▲입학전형료 ▲계절학기 수강료 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종전까진 등록금심의 위원회에서 등록금이 심의 의결됐으나, 작년에 대학 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재정위원회가 등록 금의 의결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등록금 수입이 8년간 동결 또는 인하되고 있는 데 공공요금, 강사료, 용역비 등이 인상되어 가고 있다며 걱정스러운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송 기상 위원은 교육부차관이 교육부는 인상이 어 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등록금 동결 사유를 말 했다. 또한 이용균 위원은 “학부 등록금의 인상 여부는 평가 지표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상 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안으로 “학부 의 등록금은 어쩔 수 없지만 대학원이나, 논문심
사료, 계절학기 수강료 등은 내년에는 인상에 대 해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 총장 관련 비용 논의 올해 새로 취임하는 총장의 관사 비품비로 2,000만 원이 편성됐다. 500만 원을 편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전임 총장 때 2,700만 원이 소 요가 된 점을 감안해 집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 록 한 것이다. 재무과 관계자는 “관사 비품은 원 칙상 교체할 것만 하며, 교체 된 물품은 별도로 학교 내 필요 부서로 배정 된다”고 밝혔다. 관사 임대료는 현재 총장 관사 임대료인 2억 3,000만 원과 현재 부동산 시세를 고려해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됐다.
◇학교 행사 예산 편성 증감 동문회와 2000만 원이 책정됐던 홈커밍데이 사업은 일정부분 예산이 감액됐다. 감액 예산은 다른 사업에 추가 배정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내 용은 대외협력과에 위임하기로 결정됐다. 홈커밍데이와 동문회는 우리학교 졸업생들을 초대해 교원대의 비전이나 가치를 공유하는 사
업이다. 이 과정에서 동문들에게 발전기금을 기 부 받기도 한다. 부위원장은 이들 사업성과에 대 한 재고가 필요하다며 홈커밍데이 사업과 동문 회 예산을 감액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감액 을 찬성하는 입장과 사업을 1~2년 유지한 후 차 후 결정을 하자는 의견 등이 나왔다. 표결 결과, 예산 감액에 찬성하는 인원이 10명, 기권 1명으 로 감액이 결정됐다. 꼬나꼬나와 색동잔치에 대해 부위원장은 “이 두 행사는 수년간에 이어져 온 행사로 우리 대 학  이미지 제고에 중요한 사업이므로 증액했으 면 한다”고 밝혔다. 꼬나꼬나와 색동잔치 예산은 450만 원 정도 늘어나 전년도 대비 약 2배인 총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 결정에 대해 양서윤(유아교육·14)학우는 “ 꼬나꼬나의 행사 규모가 좀 더 커질 수 있고 더 많은 아이들이 재미있는 경험을 얻어 갈 수 있 을 것 같아 기대 된다”고 밝혔고, 김지원(초등교 육·15)학우 역시 “초등교육과의 대표적 행사인 색동잔치에 예산이 늘어나 좀 더 알차고 질 좋 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반색을 표했다.
◇학생 및 대학 직원 복지 예산 올해 한 개의 동아리가 정식 동아리로 인정받 아 동아리 지원금 70만 원이 증액 돼, 작년 동아 리 지원금 2800만 원이 2870만 원으로 편성됐다. 지속적으로 논의되던 대학회계직의 교육·연 구·학생지도비는 예산 부족으로 이번 예산 편 성에서 제외됐다. 교육·연구·학생지도비는 작년 국립대재정회계법이 제정되며 과거 기성회비로 지급되어 왔던 급여보조성 인건비 대신 지급하 도록 한 항목이다. 작년 제3차 재정위원회에서 이들에게도 교육연구학생지도비 항목의 예산을 편성 해 주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이번 재정 위원회에서도 합의를 이뤄내지 못 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추경 편성 시 재논의를 하기로 하였다. 한 대학회계직 직원은 “대학회계직에 대한 교 육·연구·학생지도비 예산 편성이 미뤄지고 있 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다른 위원은 현재 복지비와 교육·연구·학생지도비가 편성돼 있지 않은 대학회계직 직원이 공무원에게만 편성돼 있는 교육·연구·학생지도비를 공유할 것을 요구
할 가능성이 있어 두 직능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연구소 운영지원 사업 증액 20개 연구소에 각각 70만 원씩, 총 1400만 원 증액 요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용균 의원 은 “연구소 지원은 단과대학과 산학협력단, 그리 고 연구소 마일리지 등에서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니 이번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추경 으로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연구소 지원 사업은 연초에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 진행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존재했다. 또한 박승규 의원 은 “연구소가 연구하고 가르치는 공간이므로 연 구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 다.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연구소 지원비는 총 14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됐으며 총장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