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호] 학생회비 100% 인상돼

총학생회의 재정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 학생회비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됐다. 총학생회 재정 가용 규모는 2014년을 기준으로 2012년도 대비 4,710만 원 감소했다.
이와 같은 감소폭에 대해 이슬기(교육학․13) 총학생회장은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새내기 미리배움터 참가자들에게 새터비를 받지 않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재정 손실의 막대함을 토로했다. 이어 “작년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며 여러 사업을 꾸려나감에 있어 부족한 예산을 기성회비 등에서 지원받으며 겨우 진행했다”며 “이러한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면 이내 아무런 사업도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해 학생회비 인상의 이유를 밝혔다.
총학생회의 재정은 재정 가용 규모를 담당하는 ▲학생회비 ▲기성회비 지원금 ▲소비조합 지원금이 2009년 이래 전반적으로 감소해왔다. 학생회비의 납부율은 2012년 상반기에 66.64%(1,592만 원)에서 점차적으로 감소하며 2014년 하반기에는 48.02%(1,129만 원)로 50%를 밑돌았다. 총학생회 재정 가용 규모의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는 기성회비 지원금의 경우, 2012년의 1억 2,090만 원에서 매해 감소했다. 특히 국고지원금이 삭감되기 시작한 2013년(1억 1,290만 원)과 국고지원금이 대폭 삭감된 2014년(9,490만 원)에는 전체적인 기성회계 예산 삭감으로 인해 2년 사이 2천만 원이 감소했다. 또한 소비조합 지원금의 경우 2012년까지 2천만 원에서 1천 6백만 원 정도의 금액이 지원됐다. 그러나 2013년부터 감사원이 소비조합에 대해 직접지출이 아닌 국고세입 후 지출을 지적하며 지원금이 사라지게 됐다. (2013년부터 대폭 감소함을 지적)
이러한 총학생회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12월 11일 열린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 회의에서 확운위 산하 임시 특별위원회로서 학생회비 재정 및 사업에 관한 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설치됐다. 재정특위는 ▲총학생회비 책정에 관한 심의 ▲총학생회 중앙집행국 주관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 등을 행사한다.
재정특위는 3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학생회비 납부 독려 및 미납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합의하고, 적정한 학생회비 책정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에 재정특위는 학생회비 납부율 50%(전체 2,400명 중 1,200명 납부)를 기준 납부율로 가정하고 기성회비 지원금 ▲동결 ▲20% 삭감 ▲전액 삭감의 경우를 산정하여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제1안은 기성회비 지원금이 2014년과 동일하게 책정될 경우 학생회비 인상으로 인한 납부율 하락을 고려해 200%(2만 원)로 책정하는 안이다. 제2안은 기성회비 지원금이 2014년 대비 20% 삭감될 경우 학생회비 인상으로 인한 납부율 하락을 고려해 430%(4만 3천 원)로 책정하게 된다. 제3안은 기성회비 지원금이 전액 삭감될 경우 기성회비 지원금 규모를 모두 충당해 1,000%(10만 원)의 학생회비를 책정한다.
위의 세 인상안은 2014년 12월 30일 확운위 회의에 안건으로 올랐으며, 기성회비 지원금 이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제1안(200%)이 최종안으로 상정됐다. 이어 올해 1월 7일 열린 확운위 회의에서 제1안이 참여단위 만장일치로 통과되며 학생회비는 100% 인상됐다.
올해부터 학생회비가 2만 원으로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생회비 납부 현황은 작년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상반기 학생회비 납부율은 58.72%(1,435만 원)였으며, 올해 상반기 학생회비 납부율은 3월 8일 기준 56.34%(2,674만 원)로 눈에 띄게 떨어지지 않았다. 올해 학생회비를 납부한 백동범(초등교육․13) 학우는 “지난해 학생회에 재정이 열악해 여러 행사가 기획 되지도 못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걸 봤다”며 납부 금액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학생회비를 납부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슬기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의 어려운 사정을 학우들이 많이 이해해준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