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호]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 및 고교교육 정상화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발행: 2014. 10. 20.

우리학교는 올해 국고회계가 감축됐지만, 비국고회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인상하지 않았다. 기성회비를 인상하면 학부생이 국가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히 우리 학교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또한 우리학교 학생 및 교수들은 부당한 절차에 의한 구조조정에 반대했고, 결국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구조조정 인원 0% 감축을 결정지었다. 우리 학교는 정원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이 주요 골자였던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다.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을 통해 받던 예산을 얻지 못한 건 물론이다.
하지만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과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되며, 각각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4억 4500만 원과 7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를 통해 열악한 우리 학교 재정환경에 숨통이 트였다. 우리 학교가 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던 과정을 살펴보고, 교부된 사업비를 학교 곳곳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 선정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교육부는 「국립대학 설치령」과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37개 국립대학들을 특성별⋅규모별로 나눠 총 4개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우리 학교 외 10개 대학은 교원양성대학이 속하는 4유형에 포함된다. 이 중 최종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은 25%내외다. 
평가내용 및 반영비율은 ▲공통지표 30% ▲자율지표 20% ▲혁신계획안 50%다. 각 대학이 제출한 자체평가 및 혁신계획서를 토대로 1차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서면평가 후 대학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2차 대면평가를 실시한다. 이에 우리 학교는 올해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에 선정된 학교들은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국고 지원금으로 사업 진행을 완료해 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집행 방향
국고지원금은 대학에 총액으로 준다. 선정된 대학은 배분된 사업비의 집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한다. 우리 학교 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각 부서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았고, 이에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집행할 사업을 선정했다. 
모든 사업비는 학부생을 위해 쓰인다. 이에 공동지표인 취업역량강화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모두 임용고사 합격률 및 취업률 강화를 위해 사용된다. 세부항목으로는 ▲교원임용시험 1차 대비 교육학 학습 동영상 제공 ▲교원임용시험 2차 대비 지원 프로그램 ▲임용⋅취업률 강화를 위한 학술정보 확충이 있다. 인재관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으로 이루어지던 임용 관련 지원 사업들의 일부를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지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율지표인 대학특성화사업 예산은 총 4개 분야 ▲스마트 교수학습 역량강화 지원 ▲글로벌 역량 강화 제고 ▲학생리더십 함양 및 상담 역량 개발 ▲특성화사업 운영 및 관리에 쓰인다.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선정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이하 고교교육 정상화 사업)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 바람직한 대입전형을 수립해 운영하는 대학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으로, 133개 신청 대학 중 65개 대학이 선정됐다. 
평가항목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개선방안 실현여부와 연계된 공통항목 ▲대학의 자율적 대입전형 개선과 연계된 자율항목이다. 이에 입학관리과 박경석 입학사정관은 “우리 학교 입시는 특기자 전형이 없어, 학생부를 반영하는 수시와 수능을 반영하는 정시 두 가지로 간소화돼있다”고 말했다. 우리 학교가 전형방법 간소화 측면에서 다른 학교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년 우리학교는 이 사업의 전신인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에 선정됐고, 이어 올해도 고교교육 정상화 사업을 지원 받는 학교로 선정됐다. 고교교육 정상화 사업에 선정된 학교들은 대교협의 승인을 받아 올 하반기에 국고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사업의 집행 방향
배부된 예산은 주로 ▲입학생들에 대한 추수지도(지도를 실시한 뒤에 그 지도를 받은 사람이 잘 적응하고 있는가를 확인한 후 필요에 따라 조력하는 것) 등 교육활동 지원 ▲대입전형 역량강화 ▲고교-대학 연계 활동 등 학교교육 정상화 지원에 이용될 수 있으며, 이에 우리 학교는 고교교육 정상화 사업 예산의 78.7%를 쓰고 있다. 
먼저 고교교육 정상화 사업의 예산은 인건비, 연구비, 운영비에 쓰인다. 인건비는 사정관 인건비에 대부분 지출되고 있다. 연구비는 우리 학교 특성에 맞도록 교직 적⋅인성 면접 문항 개발과 재학생의 학업성취 및 교육만족, 진로발달에 대한 종단연구에 쓰이고 있다. 
운영비는 앞서 언급했던 교육활동지원⋅대입전형 역량강화⋅학교교육 정상화 지원에 쓰이는 예산이다. 교육활동지원프로그램의 세부항목으로는 ▲THC 양성과정 ▲신입생 전담교수 지도제 ▲현직 및 파견 교사 멘토링 ▲학생부종합전형 신입생 멘토링 ▲저소득층 입학생 해외교육봉사활동 등이 있다. THC 양성과정은 학교의 주요 사업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사업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 신입생 멘토링은 추수지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적응여부를 살피고,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입전형 운영 및 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입시와 관련한 프로그램 및 시스템 구축에 예산이 쓰이고 있다. 자세한 항목으로는 ▲입학사정관 교육 ▲입시관리 전산 및 통계시스템 개발 ▲대학 입학 홈페이지 리뉴얼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시스템 개발 ▲대입전형 선진화 자문단 운영 ▲학생부종합전형 모의전형이 있다. 대입전형 선진화 자문단 운영 프로그램은 각 지역의 교사를 초빙해, 우리 학교 입시전형의 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해 자문을 얻는 구성으로 돼있다. 학생부종합전형 모의전형은 우리 학교로 진학을 원하는 고등학생들이 사교육 컨설팅 업체의 도움 없이도 합격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에게 모의 전형을 경험하게 하고 피드백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학교교육 정상화 지원에서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연계를 강조한 프로그램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세부 프로그램은 ▲온라인 입학상담단 ▲전공체험 프로그램 ▲고교동아리 활동지원 프로그램 ▲찾아가는 교육기부(학습지원) 프로그램 ▲고교 소외계층 학생 진로⋅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등이 있다. 온라인 입학상담단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각 학과에서 선발된 학부생이 활동한다. 이에 박경석 입학사정관은 “우리 학교에 진학하고 싶어 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시작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고교동아리 활동지원 프로그램은 우리 학교 동아리와 인접 지역 고등학교의 동아리를 연결하여, 고등학생들이 좀 더 전문적인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학술적으로 전문적인 동아리가 학내에 많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