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호] 끝나지 않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모든 의혹 해결돼야
발행 : 2014. 9. 15.
◇ 지나간 구조 시기, 골든타임
2014년 4월 16일 진도 바다에서 배 한 대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 배는 인천발 제주행의 세월호라는 배였다. 이 배에는 수학여행을 떠나는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단원고등학교의 2학년 학생들과 일반 승객들, 승무원들이 총 476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세월호의 침몰이 처음 알려진 것은 당일 오전 8시 52분 단원고 최모 군이 전라남도소방본부에 신고한 “배가 침몰한다는” 전화에서 부터 였다. 이후 신고 학생, 소방본부, 해경과의 3자 대화가 연결됐으나 구조는 늦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조사 과정 중 확보한 해경 123정 CCTV로 미뤄보아 사고 당시 해경의 고무보트가 제대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사건 현장의 구조작업이 늦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황 의원은 “보트를 이용해 사람들을 구하는 것은 길어봐야 15~20분 사이었다. 시동을 거는 데만 3분 이상을 허비했다는 것은 골든타임의 20% 가량을 날려버린 셈이다”이라며 비판했다.
이후 9시 30분 해경이 도착했지만 선내진입 구조는 이뤄지지 않았고 선내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다. 구조는 선체 밖으로 빠져나온 승객들에 한해서만 이뤄졌다. 당시 세월호에 도착한 해경은 9시 44분 승객대피를 시키겠다는 보고를 했지만 결국 선내 진입은 이뤄지지 않았고 9시 48분에는 목포해경에서 내린 선내진입 등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사 때문에 불가능 하다”라는 응답만을 반복했다. 7분 후인 9시 55분, 해경은 목포 해경서장에게 ′승선불가′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그 후 10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사건이 보고됐다. 10시 15분 박 대통령의 첫 지시가 내려졌다. 이 지시 내용은 ▲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선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해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이었다. 그후 박 대통령은 21 차례에 걸쳐 서면과 유선 보고를 받았으며 7시간 15분 후인 오후 5시 15분에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다.
◇ 사라진 7시간
이 ‘사라진 대통령의 7시간’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에 야당은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세월호 진상규명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여당에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지난달 30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야당이 정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대통령의 사생활을 묻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특위에서 부속실을 증인으로 불러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대답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9월호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안가에 대해 아는 바 없으며,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경호 비밀 때문에 말할 수 없으니 양해해 달라”고 전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7시간여 동안 알려지지 않은 대통령 행적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국조특위에서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 한명도 구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며 김 비서실장에게 물었고 김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구조하는 분도 아니고 법적으로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골든타임은 지나갔고 2014년 9월 15일 현재 사망자 294명, 실종자 10명을 기록하고 있다.
◇ 세월호 유가족들의 호소
세월호가 가라앉은지 5여 달이 지나가는 지금도 실무자들의 처벌 외에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세월호 유족들은 가족 호소문을 통해 “수많은 아이들과 일반인 그리고 승무원과 교사들이 ‘가만있으라’는 말을 믿고 차가운 바다에서 죽어갈 때,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저희는 구조를 책임져야 할 정부의 대처를 믿고 아이들을 만날 시간만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이 어이없는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국민여러분,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 등이 철저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또 “제2의 세월호”와 “제3의 세월호”로 수많은 국민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줄 것임을 알기에 이번 참사를 계기로 또 다른 무고한 희생을 막고 싶습니다“라며 ▲어떠한 구속이나 압력도 받지 않는, 철저하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 ▲지위고하를 막론한 책임자 처벌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를 기리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 세월호 이후 광화문
지난 7월 14일 광화문에서 세월호사건 유가족들이 성역없는 수사권 및 기소권을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그중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는 “딸이 죽어야만 했던 이유를 알고 싶다”며 단식을 단행했다. 김영오 씨의 단식은 46일간 이어졌고 근육의 소실 등 건강 상의 악화로 인해 단식을 그만둬야했다. 김영오 씨는 단식을 그만둔 후 JTBC의 인터뷰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 넣어야만 책임자 처벌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저희가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 안전한 나라를 만들수 있기에 변함없다.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되는 독립적인 수사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광화문에 밥을 먹어가며 나가려는 이유가 그것이다“라며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은 오늘도 여전히 여야의 대립 속에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세월호 가족들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광화문에서 ▲일간베스트 회원 ▲자유청년회 ▲어버이연합 등은 유가족들의 농성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300명에 다다르는 목숨이 바닷속에서 죽음을 맞았고, 우리는 이에 슬퍼했다. 그러나 아직 그 죽음의 이유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지금, 세월호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점점 더 가라앉고 있는 듯하다. ‘수사권과 기소권 넣어야만 책임자 처벌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저희가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 안전한 나라를 만들수 있기에 변함없다’는 김영오 씨의 말대로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모두의 꾸준한 관심과 관계자의 책임 있는 태도로 세월호를 바라봐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