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호/교육탑] 총장 직선제 어떻게 되나?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는 8월 2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립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달 중 최종 확정된다.
이번 발표의 주요 골자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대학 구조조정이 이슈화되면서 이참에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는, 교과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총장 직선제 폐지를 대학규모와 현직 총장의 임기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직선제를 폐지한 국립대에는 재정지원과 교수 정원 배정에서 인센티브를 줘 자율적으로 직선제를 폐지하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 지표에서나 2013년부터 시행하게 될 ‘성과목표제’에서도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가 비중 있게 반영된다.
총장 직선제는 1987년 6·29선언 이후 민주화 바람을 타고 도입되었다. 전국 국립대 32곳 중 KAIST·한국철도대·울산과학기술대를 제외한 40곳이 직선제를 한다. 그러나 사립대는 전체 153개 4년제 대학 중 극히 일부만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다.
연세대와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4월 28일 이사회를 통해 총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에서 교수평의회 인준투표를 거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제17대 총장 선임안’을 확정했다.
교과부는 직선제로 인하여 학내에 파벌을 형성해 대학을 정치판으로 변질시키고 있고, 선거때마다 과열 양상을 빚으면서 선거권자인 교수를 돈으로 매수하는 일도 벌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총장 직선제 폐지라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후생복지에 관한 공약남발로 예산집행의 낭비와 함께 등록금 인상요인을 부추기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명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대학 경영은 전문가에게 맡겨져야 한다.”며 “현재는 지연 혈연 학연에 따른 보직인사로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현 총장 직선제로는 외부 인사가 국립 대학교 총장이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 임을 지적하고 “직선제 폐지 후에 어느 한 집단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의 자율과 총장 선출방식은 별개”임을 말했다.
그러나 국립대 교수들은 대학 자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도 조사 결과 교수 가운데 88%가 총장 직선제를 전폭적으로 지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도 직선제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직선제가 과잉 정치화에 따른 부작용이 있지만, 민주적 정통성과 통합성이라는 측면에서 간선제나 임명제에 비해 월등하다는 것이다. 또한 직선제로 인한 폐해는 총장선출 과정에서 총장후보 검증을 철저히 하고, 선거 부정을 엄격히 다스리며 선거법을 위반해 처벌받게 된 후보는 후보사퇴뿐만 아니라 본직까지 사퇴하도록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들 교수들은 교과부가 추진하는 법인화 정책이 대다수 국립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여의치 않게 되자, 교과부가 직접 국립대를 장악하기 위해 총장직선제 폐지를 들고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나섰다.
국교련 측은 8월 23일 성명을 내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총장 직선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국공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대학 흔들기를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이어 “오히려 지표상으로 국공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훨씬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추진 절차도 문제 삼았다. 국교련 측은 “교과부가 이달 19일 전국총장협의회에서 총장 직선제 폐지에 관한 의견 수렴을 하면서 의견 제출 시한을 22일로 못박고, 23일에는 대학구조조정위원회를 소집해 총장 직선제 폐지를 대학 평가항목(10%)에 넣는 안을 심의하는 등 밀어붙이기식으로 이관하고 있다”며 절차상 비민주성을 지적했다.
올해 총장선거를 치르는 국립대는 공주교대와 충남대가 있지만 이들 대학은 정부 방안과 관계없이 직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직선제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해당 대학 구성원 대다수가 아직까지 직선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대학교 역시 올해 총장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