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5호] 자본주의의 반생태주의적 속성

그동안 자본주의는 인류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고 여겨져 왔다. 17세기 네덜란드와 영국 등에서 시작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점차 세계 각지로 퍼져 나갔는데, 자본주의 시스템이 정착하는 곳마다 비약적인 생산성과 생산능력 향상으로 인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는만큼, 자원의 소모도 늘어났으며 인류가 쓰레기를 방출하는 양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 경제 활동의 결과로 환경 오염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다.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인구는 폭증하여 더 많은 물, 식량, 에너지 및 원자재가 필요하게 되었고 쓰레기 방출량과 환경에 부담을 주는 경제 활동도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끊임없이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와 기업의 속성은 환경 훼손을 감수하면서 전 지구를 금전적으로 ‘가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개발의 행렬을 부추기고 있다. 아마존의 삼림을 벌목하여 목재를 판매하고 그 땅을 목초지로 만들고, 각종 야생동물의 천국인 알래스카에서 석유를 채굴하고자 한다. 이런 거창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부동산 개발을 위해 산을 깎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강 주위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많은 경우 기득권을 가진 경제적 상류층들과 기업들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매우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친기업‧친시장적 성향을 가진 정부가 집권하면 환경 규제를 완화하곤 했다. 심지어 지금 미국의 공화당은 차기 대통령선거를 통해 집권하면 연방환경청(EPA)을 없애겠다는 목표를 갖고있기도 하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더 이상 인류와 지구 환경이 감당할 수 없는 생태적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물과 식량을 두고 사람들이 싸우는 비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산업 생산과 운송에 있어 많은 석유가 소비되고 있다. 글로벌 식량 공급 사슬 및 상품의 원거리 교역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함은 물론 온실가스의 발생도 엄청나게 늘린다. 대량으로 생산되는 식품의 전세계적 판매는 당장은 값싸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격 경쟁력만을 앞세워 몇몇 대규모 농업국가나 농산 다국적기업이 식량공급을 장악해버리고 지역의 농업은 붕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시장경제와 화폐제도는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이것을 통해 지역 공동체 단위로만 이루어지던 경제 활동이 점차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인 차원으로 확대된 것이었다. 자급자족적 경제가 끝나고 서로가 자신이 생산하여 남는 상품은 팔고 부족한 상품은 다른 곳에서 사오는 방식이 성립되었다. 비교 우위 원리가 세계경제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비교 우위 원리를 충실히 따르는 것은 생태학적 측면에서는 좋은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비교 우위를 따라 도저히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 없는 농업을 포기하는 것은 반생태적이라 할 수 있다.

식량을 먼 곳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는 지역 공동체 주민들간의 사회적 연대도 무너뜨린다.

물론 세계경제가 이전처럼 자급자족 경제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인류가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눈을 돌리고, 자원을 아껴 쓰는 태도와 기술을 개발하고, 최대한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생산되는 식품과 상품을 소비하려는 자세를 가질 필요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