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6호] 명예퇴직 교사 규모, 예산 부족으로 반토막

발행: 2014. 5. 6.

  올해 2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는 총 5,164명이었다. 그러나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진 교사는 그 중 54.6%인 2,818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45.4%의 교사는 명예퇴직에 탈락했다. 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규 교사의 발령에도 영향을 미쳤다. 교단에 적체된 교원이 증가함에 따라 그만큼 신규 교사의 발령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14학년도 초․중등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11,997명 중 신규발령을 받은 것은 50%에 미치지 못하는 5,662명뿐이었다. 일부에선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명예퇴직 대란(이하 명퇴대란)’이라고까지 일컬으며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 명예퇴직 예산의 감소에 따른 탈락 교사의 적체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명예퇴직 수용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교육청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755명의 명예퇴직 신청자를 받아 그 중 19.3%에 불과한 146명의 교사의 명예퇴직만 승인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가장 많은 1,258명의 명예퇴직 신청자를 받아 그 중 372명의 명예퇴직을 수용하며 경기도 다음으로 낮은 29.6%의 수용률을 보였다. 대구광역시(30.2%)․부산광역시(44%)․충청북도(46%)․인천광역시(48.3%) 또한 그 뒤를 이으며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용률을 보였다.
이처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교사의 명예퇴직을 전부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각 시․도교육청의 명예퇴직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정책과의 한 담당자는 이에 대해 “다른 교육복지 사업이 늘어나면서 명예퇴직 예산이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시의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다른 곳에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 예산을 줄였고, 이에 교원의 명예퇴직에 대한 수용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안양 덕현초등학교의 류순옥 교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35년간 교편을 잡아온 류 교사는 교육환경이 더 이상 예전처럼 만족스럽지 못하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어 작년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명예퇴직에 탈락했고, 이에 대해 류 교사는 “교육기관마저 교원들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돼 한 명의 교사로서 모욕감을 느꼈고 화가 많이 났다”고 말하며 불쾌한 기분을 드러냈다. 또한 명예퇴직 예산의 부족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의 수요조사를 1년에 2번 하는데 예산 편성에서 다른 분야에 밀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는 분명 원칙도 없고 계획도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류 교사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는 분명 그럴만한 이유가 있고 교단에서 마음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 교단에 두는 것은 교사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옳지 않다”고 전했다.

◇ 신규교사의 미발령 문제
이처럼 현직 교사를 존중하지 않은 명예퇴직 문제는 신규교사의 발령에도 영향을 끼쳤다. 특히 초등교사의 경우 현직 교사의 퇴직 또는 휴직 등을 통해 결원이 발생해야 신규발령 규모를 책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등임용고시에 합격한 7,383명 중 신규발령을 받은 초등교사는 2014년 3월을 기준으로 26%인 1,927명뿐이다. 서울과 대구의 경우 2014년도 초등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990명과 350명 중 어느 누구도 신규발령을 받지 못했다. 심지어 대전은 전년도 미발령자를 포함해서도 단 한 명의 초등교원 신규발령이 없었다. 임용시험 합격자의 발령은 3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이러한 신규교사 미발령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초등교사 신규발령 규모의 산출방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퇴직교원의 수가 줄거나 올해처럼 명예퇴직 예산이 줄 경우 이와 같은 미발령 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신규 교사의 발령과 현직 교사의 퇴직이 분리돼있는 중등교원은 2014학년도 중등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4,614명 중 81%인 3,735명이 신규발령을 받았다.

◇ 명퇴대란의 원인
현직 교사와 신규 교사 양 쪽에 문제를 야기한 명퇴대란의 원인에 대해 교원단체는 저마다다른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북교총) 윤건영 회장은 명퇴대란의 주요 원인으로 ‘명예퇴직 교원의 급증’을 들었다. 윤 회장은 “2010년 2,327명이던 명예퇴직 신청 교사가 2014년에는 5,164명으로 122% 증가했다”며 “명예퇴직 교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이 이들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란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학교현장에서 연륜을 쌓은 교사가 정년보다 일찍 사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명예퇴직 교원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 해결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충북교총이 명퇴대란의 원인을 학교 환경의 변화에 따른 명예퇴직 교원의 증가에서 찾은 것과 달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이하 전교조 충북지부) 최기호 사무처장은 그 원인을 정부의 지원미비에서 찾았다. 최 사무처장은 “올해 신설된 누리교육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을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관시키면서 그 예산을 함께 떠맡기다보니 결과적으로 명예퇴직 예산이 줄어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리교육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의 무상 제공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예산이 한정돼있던 시․도교육청은 명예퇴직 예산을 줄여야했다는 것이다.

◇ 명퇴대란의 해결방안
두 교원단체가 찾아낸 명퇴대란의 원인이 서로 다른 만큼 찾아낸 해결방안 역시 차이가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의 최 사무처장은 “임용고시에 합격해도 교사발령이 어려울 만큼 교직사회의 고용 불안정은 계속해서 심화되므로, 근본적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사의 정원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충북교총의 윤 회장은 우선 명예퇴직 교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윤 회장은 “명예퇴직자가 생기는 원인을 분석해 명예퇴직자가 급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현재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서 우선순위에 둬 그들이 학교에 적체되는 것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직 교사의 퇴직이 신규 교사의 발령에 영향을 주는 것을 비판하며 학급당 학생의 수를 OECD 평균 수준만큼 줄여 교사의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전교조 충북지부와 그 뜻을 같이했다.
한편 교육부 서남수 장관은 지난 3월 교총 안양옥 회장과의 대담에서 미발령 교원에 대해 추가 결원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추가 임용할 계획임을 알렸다. 또한 부족한 명예퇴직 예산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말해 사태 해결의 가능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