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4호] 무상급식, 지자체가 나선다

 지난 1일,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공립초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시작되었다. 총 549개 학교와 51만 8천 여명의 초등 학생들이 무상으로 점심을 먹게 된 것이다.
 무상급식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작년까지는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무상급식이 실시되었다. 올해 들어서 전면무상급식의 찬반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면서 주민투표가 시행된 일도 있었다. 결국 전면무상급식 반대를 주장하던 서울시장이 물러나고, 지난 달 26일 진행된 보궐선거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임되면서 전면무상급식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그동안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으로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25개 자치구 중 ▲강남 ▲서초 ▲송파 ▲중랑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에서는 1학년부터 4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출근 첫날인 지난달 27일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서울 시내의 공립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하는 사안에 서명함으로써 지난 1일부터 전학년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로써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 185억원을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한다. 또 서울시는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2013년에는 중학교 2학년, 2014년은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 서울시 무상급식하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무상급식 
 서울시의 이러한 결정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큰 파급효과를 주고 있다. 따라서 전국 16개 시·도 중에 경상북도를 제외한 전 지역으로 무상급식이 확산되었다.
 강원도의 경우 내년부터 유치원·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실시 예산 513억원 중 60%인 308억원을 교육청에서, 40%인 205억원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결정했다.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중학생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한다. 또 도시 지역 고등학교는 학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급식비 50%를 지원하는 반값 급식을 시작한다. 105억원 규모의 급식재원은 지자체가 25%, 50%는 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경상남도 역시 무상급식을 8개 시의 동(洞)지역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충청남도와 전라남도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중학교 모두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간 충청북도가 지난 8일에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책정되었던 740억원에서 116억원 많은 856억원으로 예산을 파격 편성하기도 했다.
 이 밖에 부산시는 초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대구시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할 방침을 구체화하고 있다.

◇ 무상급식 불만 목소리 있어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추세지만 그에 따르는 정책적 혼란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전국 지자체별로 시행대상이 제각각이고, 재원분담 비율도 들쑥날쑥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다른 지역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무상급식에 대한 재원분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전면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논리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란 우리나라에서 잘 살고 못 살고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복지로, 의료보험이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면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는 과잉복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에 대해 연세대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는 지난 3일 열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안’세미나에서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은 시급한 복지 정책이 아니다”라며 “복지논쟁이 보다 생산적으로 되려면 빈곤층의 사각지대 해소가 주요 쟁점이 되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급식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문제에 대해 경상남도 합천군의 사례가 반증이 될 수 있다.
 경남 합천군에서는 군내 초·중·고 37개 학교 4700여 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실시하지만, 합천군에서 나온 친환경 농산물 등을 급식재료로 끌어와 씀으로써 급식의 질이 무상급식 시행 전보다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상급식의 파동이 전국으로 퍼져감에 따라 무상급식의 성공과 실패에 관해서도 전국적으로 관심이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무상급식이 시행됨에 따라 그 전보다 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그에 따르는 복지예산 충당문제는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