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9호] 우리학교, 2012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09년 4월 27일 301호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우리 학교가 선정되었다. 이때의 지표는 ▲취업률 지수 ▲재학생 총원율 ▲국제화 수준 ▲전임교원 확보율 ▲1인당 교육비 ▲장학금 지급률 등이었다.

 10년 4월 12일 313호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우리 학교가 선정되었다. 이전 지표에서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등록금 인상 수준이 새로 추가되었다.

 11년 5월 9일 328호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우리 학교가 탈락한 이유를 분석했다. 취업률, 국제화 지표 등 우리 학교에게 불리한 지표들이 많기 때문이었다. 지표에는 '대입전형' 지표가 새로 추가되었다.

 지난 1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2012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지원한 143개 대학 중 97개교가 선정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이번 교육역량강화 사업에는 1811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관리 운영비 10억을 제외한 예산이 1개교당 평균 18.3억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실제 대학별 지원금은 ▲재학생수 ▲성과 지수 ▲지역계수 등을 고려한 재원배분 포뮬러(공식)에 의해 차등적으로 책정된다.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신청한 대학들은 9개 유형으로 분류되어 유형 내 순위가 정해졌다. 그 중 우리 학교가 포함된 '국공립 교원양성대학' 유형은 지원한 11개교가 모두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국공립 교원양성대학 유형 학교가 평균적으로 4.14억 원을 지원받는 가운데, 우리 학교는 유형 내에서 가장 높은 7.49억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2011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에는 1개교에 평균 29.6억 원을 지원한 데 비해, 이번 교육역량강화사업에는 1개교에 평균 18.3억 원이 지원된다. 이는 사업에 배정된 총 예산은 전년 2406억에서 1811억으로 줄어든 데 비해 선정 학교는 80개교에서 97개교로 늘어났기 떄문이다. 그에 따라 이처럼 많은 학교에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우수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한다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기본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비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 학교를 포함해 교과부와 업무협약(MOU)를 맺은 국립대 31개교가 모두 선정되어 지원 학교가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점이 주요 비판 요소다.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이 MOU 체결의 대가성 정책이라는 것이다.
 국립대 중에서 경북대·부산대·전남대 등 지방 거점대학이 이번 지원 대학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모두 총장직선제를 고수하기로 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는 국공립 대학교로 분류된 모든 학교의 평가지표에 '국공립대 선진화 지표'가 10%의 점수(총장직선제 개선 5%, 기성회 회계 건전성 5%)로 새로 추가되었고, 그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대학들이 탈락한 것이다. 따라서 교과부와의 MOU 체결과 교육역량강화사업 간의 관련성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