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8호]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우리 학교 학우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지난 4월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원수급의 불안정 해소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원수급 관리를 골자로 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했다.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의 중점 목표는 현 정부 임기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매년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도별 교원 채용 증감규모를 조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초등교원은 2022년까지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15.2명) 수준을 달성하며, 중등교원은 고교학점제,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하고 청년 일자리 차원의 안정적 신규채용 규모를 고려하여 OECD 평균보다 개선된 교사 1인당 학생 수(11명대)를 유지한다. 한국교원대신문에서는 416호에 ‘교육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발표’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저번 기사에서 ▲교원 수급의 목표와 배경 ▲교육계의 반응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면 이번 기사에서는 우리 학교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발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단, 이동환(초등교육‧16)학우를 제외한 학우들의 의견은 과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며, 개인적 입장임을 밝혀둔다.

◇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황준엽(역사교육‧14) : '교원수급' 계획인지 '교원감축' 계획인지 모르겠다. 세 가지가 걸리는데, 첫째는 과연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이 진지한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모르겠다. 작년 임고생 시위 때문에 임기응변식으로 급조된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앞의 답변과 연관되어 있는데, 현재 교사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다. 주변에 물어보니 다들 '3~4년 뒤에 티오를 대폭 줄이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대부분 모르고 있다. 셋째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따른 구조적 대응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몇 년에 걸쳐서 교원 티오 수를 감축하는데, 그에 따라 교‧사대생 입학생을 줄이거나 다른 진로를 지원해주는 등 실질적 조치가 전무하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감축할 것이니 알아서 해라’ 식인 것 같다.

이동환(초등교육‧16) :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이 나왔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이라는 원 취지에 맞게 법정 교원 정원 증원에 대한 이야기, 국가 학급당 학생 수 평균으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지역적인 과밀학교, 통폐합이 되려는 학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아쉬움이 많다.

김윤철(윤리교육‧16): 개인적 입장으로, 계획 자체는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학생 수가 줄어들수록 당연히 교사 수도 마찬가지로 줄어들어야 한다. 이상적인 바람이지만 그에 따른 임용고시의 기준도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임용고시가 단순히 필기시험과 수업시연 위주에서 벗어나 단순히 교사가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교사를 뽑기 위한 면접제도와 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신규 교사 채용수가 줄어든 만큼 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혁준(기술교육‧16): 진작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이 수립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적어지는데 교사를 뽑는 수가 많아지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예비교사 입장에서 처음에는 많이 뽑는 게 마냥 좋아보였지만 임용이 되어도 발령이 안 되는 사람도 많고, 장기적으로 학생 수가 적어지는 것이 걱정된 것도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원 수급 계획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학우는 ‘국·공립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교사인원에 비하여 현재 사범대학을 졸업하여, 교원자격증의 발급을 받은 사람의 수가 정상의 범주를 넘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현상으로서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의 학령기 아동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정선에서의 사범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익명을 요청한 학우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에 변동이 있어야함은 동의하지만 구체적 방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이 해당 학과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이 무엇인가?

황준엽(역사교육‧14): 임용을 초수 또는 빠르게 붙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화했다고 생각한다. 중장기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학생들의 조급증만 부추긴 느낌이 든다.

이동환(초등교육‧16): 초등의 경우 아직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상황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교사의 자율성, 수업에 대한 교육과정의 새로운 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적용할 교원의 수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수급 계획이 문제 상황을 개선함에 있어 미흡하여 더 나은 교육의 측면에서 우려점이 있다.

조혁준(기술교육‧16): 기술교육과는 일찍이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을 느끼고 있다. 기술교육과는 정식으로 사범대 학과가 된 것이 다른 과에 비해 얼마 되지 않아서 베이비붐 세대는 기술교육보다는 공업 교육 쪽에 가까웠다. 현재는 그 세대가 빠지고 있는 중이라 교사 티오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영향은 비교적 적다. 하지만 후에 베이비붐 세대가 다 은퇴하고 나서는 과목 자체의 비주류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청한 학우는 ‘아직까지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으로 인한 영향에 대하여 체감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 다만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함에 있어서 과목별 적정인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학과차원 뿐만 아니라 사범대 전반에 미치는 타격이 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관한 학과 구성원들의 전반적 분위기는 어떤가?

황준엽(역사교육‧14):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다. 전반적으로 임용고시에 좀 더 빨리 붙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동환(초등교육‧16): 현 상황이 문제라는 점은 전반적인 학우 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혁준(기술교육‧16): 앞에서 말했다시피 단기적으로 영향이 크게 없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비주류 과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학우들은 ‘학과 차원의 움직임은 없다.’, ‘학과 내부적으로 이에 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 ‘전반적으로 논의해 본 사항이 아니라 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과 관련하여 학과 차원의 움직임이 있었는가? 혹은 있을 예정인가?

황준엽(역사교육‧14): 학과, 학회 차원의 움직임은 없었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

이동환(초등교육‧16): 초등교육과의 경우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라는 조직을 통하여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의 개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 왔다. 또한 수급 계획의 수정을 위하여 교원대 초등교육과는 기자회견, 시민 실천단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에는 학우 분들과 함께 수급 계획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 초등과 영화 사업, 간식사업을 통한 초등교육과 학우 분들의 인식 개선 및 학우 분들에 의한 해결 방안 수렴 및 활동을 계획하고자 한다.

조혁준(기술교육‧16): 아직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지켜봐야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익명의 학우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이 아직까지 현실성 있게 다가오는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학과 차원의 움직임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서 수정되거나 바뀌었으면 하는 점이 있는가?

김민지(환경교육‧16): 교직 이수 등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줄였으면 좋겠다.

익명을 요청한 학우들은 공통적으로 교육의 질이 낮은 교원양성기관의 구조조정보다 교직 이수 폐지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