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8호] 3년째 열리지 않는 학생총회, 6번째 무산

지난 9월 13일 교원문화관에서 제30대 새로 고침 총학생회(이하 총학)의 주최 하에 진행된 2018년 하반기 학생총회가 참석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하여 무산되었다. 총회 예정 시간인 7시에는 참석인원이 45명이었고, 한 시간이 지나 123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 후 참석 인원이 111명으로 점점 줄어들었고 진행되던 간담회도 마무리되어 8시 30분, 신지윤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 무산을 선언했다.

◇ 총학생회 2학기 진행사업

7시 30분 재적수 1/4인 정족수 585명에 못 미치는 122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학생회장의 주재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는 ▲2018년 상반기 감사 결과 보고 ▲2018년 상반기 학생회비 사용내역 보고 ▲총학생회 중앙 집행국 체계 보고 ▲하반기 총학생회 자치 특별기구 사업 계획안 논의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칙 9차 개정안을 다루었다.

총학생회의 하반기 사업 계획으로 회장단은 학생 복지 사업인 ‘소소함’ 사업과 오픈채팅방을 운영함과 더불어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리는 청람 위키, 학사 전반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소통창구인 교육환경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청람 E 스포츠 대회를 개최한다. 사무국은 규찰대 운영, 청람체전 운영 그리고 총학생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학교 롱 패딩 시안을 받아 제작할 예정이다. 교육 권리국은 교육 팀과 권리 팀으로 나누어지는데, 교육 팀에서는 월간 교육 이슈 사업과 교육현안 강연을 진행하고, 교육 관련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다. 권리 팀에서는 개정된 사도교육과정을 학우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바탕으로 사도교육원과 논의테이블을 진행하고, 대학 평의원회와 내년 총장 선거 등 학교의 중요한 사항에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학내 거버넌스 구축 TF팀을 구축한다. 사회 연대국에서는 월별 인권사업, 소통 홍보국에서는 청람인 인권 청원제도를 계속해서 운영한다. 총학생회의 사업보고에 관해서 “예전에도 청람 위키처럼 학교 관련 정보를 모아 놓은 사이트가 있지 않았는가?”는 질문이 들어왔고 총학생회장은 “이전에 만든 사이트는 도메인 문제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때 사이트가 백과사전 형태였다면 이번에 만들 청람 위키는 일반 위키 백과처럼 사용자가 수정이 가능한 것이다”고 답변했다.

◇ 청람문화, 학생 복지 위원회, 동아리 연합회, 2학기 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청람문화는 이번 2학기 학생회비 납부율 저조를 비롯한 예산 감축 문제로 인해 기존 2000부를 발행하던 교지를 300부 줄어든 1700부만 발행하기로 조정되었다. 또한, 교지의 새로운 코너에 싣기 위한 다양한 주제의 만화를 일반 학우 및 교직원들에게 받는다.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에서는 지난 여름방학 때 불거진 입사 택배 문제에 관해 2학기와 2019년 1학기에는 철저히 점검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학기 학복위 대여 사업에는 ▲우산 ▲휴대전화 충전기(C-type, 5핀) ▲pc 스피커 ▲HDMI 케이블이 추가된다. 원래 학복위에서 다루던 실습 버스 사업은 학사관리과로 이관되었다. 학생복지위원장은 “실습버스 사업은 한번 운영될 때마다 예산이 4천만 원이 넘고, 그 비용을 가지고 학복위원장이 개인자격으로 버스 회사와 계약을 진행하다보니 계약 상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발생하였다. 또한 사고 발생 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학사관리과에 실습 버스를 운영할 것을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동아리 연합회는 10월 4일에서 5일 양일간 동아리 대동제를 진행할 계획이고, 무대에 서는 개인‧동아리 팀, 초대가수 공연과 개인‧동아리 부스 운영을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 총학생회 전체적인 예산 감축

작년 2학기에는 전체 학생의 37.04%가 학생회비를 납부했으나 이번에는 11.44%p 줄어든 25.6%의 학우만이 학생회비를 납부하여 총학생회 예산안도 전체적으로 감축되었다. 이에 예산 감축에 관한 질문들이 있었다, “이번 학기 학생회비가 많이 걷히지 않아 대동제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걱정이 된다.”는 학우의 우려도 있었다. 동아리연합회장은 “고민을 많이 해보았고, 학생회비에 맞춰 예산을 줄였는데 이번에 모든 학우를 만족시킬 만한 초청가수를 부를 수 없을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할 정도에 크게 차질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총학생회 신규 사업이 많은데, 예산이 많이 감축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지에 관한 질문에 관해서 총학생회장은 “자선 취득이나 대외 협력비 같이 사비 충당이 가능한 부분은 예산 삭제를 진행했다. 논의를 거쳐 청람 체전 상금 등,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고 이벤트 경품비, 인쇄비와 같은 부분은 많이 감액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아껴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칙 9차 개정안 논의

지난 9월 3일 청람광장에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칙 개정 발의안이 공고되었다. 발의안에서는 총학생회칙 개정의 배경이 ▲자치기구 대표자 선출 난항 ▲학생자치기구 사업 시행 차질 ▲회칙과 선거시행세칙 충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정으로 현행 총학생회칙에서 ▲입후보 조건 및 당선 조건 ▲선거 관리 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에서 선거시행세칙과 충돌하는 부분의 수정 및 삭제 ▲정족수가 재적수 1/4에서 1/8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총학생회칙 개정은 학생총회가 열려야만 이루질 수 있기에 총학생회칙은 개정되지 못했다. 이에 관해 신지윤 총학생회장은 “이번에 학생총회 홍보를 위해 포스터와 쪽 자보 인쇄 및 배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홍보를 했지만, 홍보가 잘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 총학생회칙 개정에 관한 학우들의 질문

총학생회칙 개정에 관해서 여러 학우들의 질문들이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하는 범위에 관한 질문에 남형민 부총학생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장선거에만 관여한다.”고 설명하며 “현 총학생회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자치단체에 포함되어 선거를 관여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어 수정했다”고 언급했다. 선거시행세칙과 충돌하는 회칙을 삭제 또는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 회칙과 세칙이 충돌하는 경우 총학생회칙을 우선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며 지적하는 학우도 있었다. 이에 총학생회장은 “제129조와 131조를 수정할 때 선관위의 구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고 “회칙을 개정하면 자세한 선거에 관한 사항을 세칙에 입각해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관례적으로 따르고 있는 선거의 방식이 세칙에 규정되어있기에 이를 삭제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의 방식을 잘 반영할 수 있고 세칙을 잘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회칙과 세칙이 충돌한다는 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은 고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세칙에 있는 내용을 회칙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 구성에 관한 구체적 사안을 세칙에 의거하여 정한다고 회칙에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시행 세칙과 충돌하는 부분의 삭제 또는 개정에 관한 발의를 하였다”고 말했다.

◇ 또 다시 열리지 못한 학생총회

신지윤 총학생회장은 이번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에 관해 “학생회가 오랜만에 생겼다. 총학생회를 하면서 총학생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공감하기를 바랐는데 학생회비 납부율, 학생 총회 참석율 등 여러 가지 사업들에 관한 관심을 보면 제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학우 여러분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 스스로의 부족함과 총학생회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2학기에 임기가 조금 남아 있는데 좀 더 고민해서 학우 분들에게 조금 더 필요하고 나중에 지나고 생각해봤을 때 총학생회가 있어서 없는 거보다 나았다고 기억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