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호] 이주호 교과부장관 초청 강연의 문제점

  이번에 있었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강연을 놓고 학우들 사이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사도교육원에서는 사도교육과정 일반교육영역의 일환으로 이주호 장관을 초청하여 학교폭력 해결방안에 대해 강연을 한 다음 우리학교 학우들과 토론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강연에 사도교육원에서 총학생회장, 학생복지위원장, 신문사 편집실장을 학생 패널로 위촉했는데, 사도교육원 측에서 학생 패널들에게 이주호 장관과 토론할 내용을 사전에 작성하여 교과부 측으로 전송하도록 했다는 것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패널들은 처음 이 요구를 접하고 토론회 참여를 거부할 것을 고려했으나, 사도교육원 측의 여러 가지 해명과 간곡한 부탁의 말을 듣고 결국 토론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주호 장관의 강연에 이은 토론회 현장을 방청했던 학우들 사이에서는 “조작된 토론회”, “ 토론이 아니라, 준비해 온 글을 줄줄 읽는 듯한 느낌”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 강연을 주최한 사도교육원과 어떤 식으로든 개최에 관여했을 대학본부 측에 대해서는 물론, 패널로 참여한 세 명의 학우들에 대해서도 비난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주최 측의 의도에 순응하여 결국 교과부의 꼭두각시가 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주최 측에서 학생 패널들에게 연락한 시기가 너무 늦었다. 강연이 개최되기 바로 전 주에야 연락을 해서 패널 참여를 부탁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부탁을 하여 학우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다.
  학우들 가운데는 이주호 장관을 초대한 것 자체도 곱지 않게 보는 이들도 있다.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이주호 장관이 이끄는 교과부는 그 동안 부당한 교육정책을 펼쳤고 우리학교에도 구조조정을 들이대며 협박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학교가 이주호 장관을 환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주호의 교과부는 자유시장과 경쟁의 논리로 교육 환경 전반을 재단하였고, 학급당 인원 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교원 임용을 줄였다. 비단 이 정권만의 행태는 아니었지만 그렇지 않아도 법으로 정해진 ‘법정교원수’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판인데 교원 수를 더 줄여버린 것이다.
  한국의 교육을 선도한다는 우리 한국교원대학교가 이주호 장관을 초대하는 것은 당위성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학교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온당하지 못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교과부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우리학교에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대학평가 기준에서 우리학교가 특수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 대학들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될 뻔한 일이 있었다. 그나마 교대들과 함께 교원양성기관으로 분류되어 최악은 피했지만 이것도 우리학교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조치는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유력한 구조조정 대상으로서 우리학교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 이유는 적은 교원 임용으로 인한 낮은 취업률이다. 정부가 교육재정을 확충하여 교육 시설 및 교원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를 늘리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취업률이 향상될 가능성은 낮으며 정부는 다시 이를 구실로 우리학교를 취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부실학교로 간주할 것이다.
  사도교육원은 요즘 ‘자율과 협력의 공동체’를 모토로 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교과부 장관을 초대하는 것도 모자라 학생의 대표들을 들러리 세우는 행위가 과연 ‘자율과 협력’의 정신에 일치하는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법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