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6호] 지난해 우리학교 살림살이 살펴보기

발행: 2014. 5. 6.

지난달 29일 학교 홈페이지에 2013회계연도 기성회회계세입세출 결산서가 공개됐다. 이 결산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공개된 당초 예산 ▲9월에 추가된 세입을 고려하여 각 항목의 세출을 재조정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예산) ▲2013회계연도 실 수납액과 세출 ▲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단, 실제 세입과세출은 회비, 보조금, 잡수입 등의 변경액이 반영·편성된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이번 분석을 통해 지난해 우리학교의 운영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기성회회계, 어디서 오는가
지난해 총 세입은 약 475억 8,832만 원으로 이 중 약 434억 1,188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결산서에 나타났다. 2012회계연도에는 총 세입이 약 446억 8,633만 원이었으며, 이 중 약 399억 2,763만 원이 지출됐다. 따라서 재작년에는 약 47억 원 가량이, 작년에는 약 41억 원 가량이 잔액으로 남았다.
회비는 우리가 내는 기성회비를 말하며, 휴학 및 복학, 실제 등록률에 의해 예산액이 조정된다. 지난해 실제 수납된 회비는 추경예산에 비해 약 7천만 원이 감소한 170억 9,145만 원이다. 올해는 학부 등록금이 0.12% 인하로 사실상 동결인 반면, 대학원 등록금이 3.5% 인상되면서 작년에 비해 회비 항목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회비에 산정된 예산은 약 1억 3천만 원이 증가한 172억 2,426만 6천 원이다.
보조금은 특정 세출에 대해 국고보조금이 추가되면서 편성된다. 지난해에는 2012회계연도에 비해 ▲교원 성과제고 사업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교원교육 학술지 발행 지원사업 등의 사업에서 보조금이 줄었다. 하지만 교육영량강화사업 보조금이 2012년에 비해 약 5억 원 증액되고, 국립대학 성과목표제 지원사업에 약 4억 6천만 원이 지원되면서, 당초 예산에 비해 금액이 대폭 상승했다. 올해에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지원을 받을 경우 9월 추경예산 책정 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그 안팎의 금액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잡수입은 예금이자와 기타 잡수입에 의하여 수납되며, 수입대체경비는 연수경비, 종합시험 응시 수수료, 교원교육 원고 심사료 및 게재료 등에 의하여 수납된다. 수입대체경비의 학술연구년제 및 교육정책전문대학원특별연수경비 등의 항목에서 예산이 대폭 증액됐지만, 총 수납액은 추경예산에 비해 약 15억 원 가량 줄었다. 아울러 올해에도 ▲종합교육원 위탁 연수경비 약 10억 원 감소 ▲중등교원양성소 특별연수경비 약 8억 5천만 원 감소 등 수입대체경비 예산 및 세출은 2013회계연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성회계 어디로 가는가
우리학교의 세출은 크게 ▲인건비 ▲운영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경비 ▲과년도지출 ▲예비비 ▲수입대체경비로 나눌 수 있다. [표 2]에서 예비비가 빠진 것은 매년 1억 원을 예비비로 책정해 놓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인건비 항목은 객원교수의 급여나 공중보건의 수당, 연구보조비나 일용직의 보수와 잡금으로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교육부의 ‘기성회회계를 통한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 금지’ 지침에 따라 학내 직원에게 지급되던 정액행정지원비를 2학기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초 예산의 절반 수준인 6억 5,408만 8천 원만이 지출됐다. 올해 역시 해당 항목을 집행하지 않으며, KNUE 학술연구비 항목이 운영비로 이관되며, 인건비 예산이 작년에 비해 대폭 삭감됐다.
운영비는 행정용 소모품, 공공요금이나 연료, 시설장비유지비 또는 업무추진비나 교육지원비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운영비 부분에서는 집행에 있어 비용 절감으로 인한 잔액이 약 13억 5,468만 원 가량 남았다.
경상이전비는 장학금과 학술연구비 지원의 용도로 사용된다. 퇴학자의 등록금을 반환하는 것도 경상이전비에서 지출한다. 특히 경상이전비 중 보상금은 ▲각종 장학금 ▲객원교수 및 일용직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대학원생 우수 논문 포상금 등에 쓰인다. 작년에는 이 항목에 예산이 약 41억 9,942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40억 2,213만 원이 지출됐다.
자본지출경비는 시설 보수 및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데 대부분 집행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인한 잔액이 약 3억 6,501만 원 가량 발생했다. 지난해 과년도지출 항목으로 진행된 사업은 민자사업(BTL)협상 및 협상용역 계약분담금과 유아교육원 친환경 건축물 본인증 용역으로, 각각 666만 원, 1,155만 원이 사용됐다.
수입대체경비는 해외교육봉사 및 연수, 계절학기 운영으로 구성된 경상보조 항목으로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약 261억 7,195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이 중 약 235억 2,504만 원이 지출됐다.
올해에는 대학 기본운영경비 국고지원금이 54억 원 삭감되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 그 여파로 기성회회계에서 기본운영경비 일부를 부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출 예산 역시 삭감됐다. 하지만 대외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경비 등 필수불가결한 기본사업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운영비 항목에 많은 예산이 책정됐다.

◇ 효율적인 예산 집행 위한 논의 필요하다
올해 이월금은 ▲본예산 순세계잉여금 16억 6,315만 8천 원 ▲국유재산활용(수입대체) 5억 6,504만 5천 원 ▲명시이월금 5억 7,172만 5천 원 ▲사고이월금 1억 9,046만 6천 원 등 총 29억 9,039만 4천 원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우리학교 이월금이 30억 원대를 돌파한 것에 비하면 감소된 액수다. 하지만 이월금은 매년 기성회회계 예산편성에 있어 그 액수와 함게 이월액 사용에 ㄸㆍ른 기성회비 인하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어왔기에, 이월액에 대한 담당부서의 명쾌한 해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 중 해당 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미리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명시이월금은 30주년 기념사업에 사용된다. 구체적으로는 학교행사지원비 4억 7692만 5천 원과 30주년 기념사업 연구개발비 9480만 원 등이 있다. 하지만 이는 많은 학우들 사이에서 악화된 학교 재정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신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기존 사업 역시 예산이 삭감되는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고이월이란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의 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는 ▲2013년도 시스템 도입 및 교체 구축 ▲전교 교수세미나 개최에 따른 직원 출퇴근 등 차량 임차료 두 항목이 사고이월됐으며 각각 금액은 18억 9,565만 원, 90만 원이다.
반면 이월의 대상이 명확한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을 제외한 이월금은 22억 2,820만 3천 원에 달한다. 우리학교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이며, 학교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기성회비를 책정하는 시기는 그보다 앞선 11월 말 혹은 12월이다. 그러므로 예산 편성 시점과 예산 마감 시점 사이의 간극 차로 인하여 정확한 집행 잔액의 추계가 용이하지 않으며, 추가이월금 등은 다음 회계연도 추경예산에 편성·반영하고 있다. 주어진 예산 내에서 적절한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또한 예산안이 제대로 마련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심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학교는 등록금심의위원회과 있기는 하지만, 예산 심의에 관한 과정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출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한 기성회회계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 2013회계연도 결산안, 2014회계연도 예산안 반영은?
이전 회계연도의 결산안은 다음 회게연도의 예산안을 준비하는 밑거름으로 이용되기에 한 해의 결산안과 다음 해의 예산안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올해 기성회비가 0.12% 인하로 사실상 동결됐고, 국고지원금이 대폭 삭감됐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액만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전체적인 금액 비율의 변화와 지난해 예산안의 반영 정도는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학교 운영비는 지난해 예산액과 지출액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올해 국고지원금이 54억 원이 줄었고, 그로인해 일반회계 항목을 집행하는 기성회회계의 추가 부담액이 약 15억 2천 만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각 부서별로 예산이 삭감·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수당과 연구보조비는 2013회계연도에 비해 대폭 삭감됐지만 비정규직 보수는 16억 299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약 3억 7,954만 6천 원이 증액됐다. 또한 KNUE 학술연구비 항목이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이전하면서 연구개발비가 대폭 증가한 형상을 띠게 됐다.
인건비 역시 교육부의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 금지 조치에 따라 해당 항목을 집행하지 않게 되면서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반면 경상이전비와 자본지출경비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2013회계연도의 결산안을 2014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되, 교육부의 조치, 국고지원금 등 외부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자. 인건비는 2013회계연도 전체 예산의 14.6%에 달했으나, 2014회계연도 예산안에서는 11.7%로 줄었다. 자본지출경비 또한 2013 회계연도에는 전체 예산의 6.0%였으나, 올해 전체 예산 대비 3.8%로 줄었다. 수입대체경비 역시 53.4%에서 51.5%로 줄었다. 반면 운영비는 16.6%에서 21.4%로 증가했다. 이는 국고지원금 감소 등에서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데 비해, 대외 평가지표 개선 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기본 사업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