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호] 2014학년도 상반기 학생총회 성사

발행 : 2014. 4. 21

지난 3월 31일 저녁 7시 교원문화관에서 제30대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의 주관 하에 2014학년도 상반기 학생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학생총회에서는 ▲2013학년도 회계연도 확운위 특별감사보고 ▲기성회비 반환소송 안내 ▲2013학년도 특별감사위원회 결과에 따른 징계위원회 결과 발표 ▲상반기 확운위 및 자치기구의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논의 및 승인 ▲전국 사범대 학생회 연합 가입 제안 ▲기타 토의 및 건의 사항으로 L학우의 경찰 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본 회의 개최시각에서 1시간 43분이 지나서야 제적인원 2,235명 중 613명으로 정족 수가 채워져 회의가 시작됐다.

◇ 제30대 확운위 체제하의 비대위 결성
지난 11월의 제30대 총학생회 선거에 이어 올해 3월 실시된 보궐선거에도 후보가 출마하지 않아 이년 연속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제30대 확운위 체제하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결성됐다.
이에 따라 상반기 비대위 임원진으로 비대위원장 이슬기(교육·13), 감사위원장 최승재(컴퓨터·12), 사무국장 김성근(화학·12), 기획국장 윤영준(역사·13), 집행국장 송채은(역사·13) 학우가 구성됐다.
2014학년도 확운위 상반기 사업은 예년과 같이 ▲해오름식 ▲ 대동제 ▲규찰대 ▲여름교활 ▲학잠사업 ▲졸업앨범 ▲명사초청이 진행될 예정이다.  

◇  2013학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특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
2013학년도 제29대 확운위 체제 하의 학생회비 회계 결산안 감사 과정에서 자료 누락, 개인적인 사용 흔적 등의 문제가 야기됐다. 이에 2014년 3월 2일 비대위 개최와 함께 특별감사가 의결돼, 제29대 확운위 부의장 L학우에 대한 특별감사가 시행되었다. 23일 특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됐고 이에 따른 회원징계위원회가 구성됐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학부 총학생회 계좌에서 SKT service로 추정되는 220,940원이 지출된 것이 확인 됐고, 총 3,524,704원의 회계상 공백 및 문제 금액이 확인됐다.
같은 달 28일 3,520,940원을 자발적으로 환급했다. 하지만 많은 학우들이 SKT service관련 지출과 회계상의 공백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 이에 L학우는“수중에 학생회비 통장이 없을 때 개인 계좌의 돈으로 학생회비를 운용한 적이 있었고 그 금액을 돌려놓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슬기학우는 “대표적으로 하반기의 홍보용품, 규찰대 운영경비등 증빙되지 않은 사업에 관한 금액에 대해서는 영수증도 하나도 없었고 돈을 쓴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추측컨대 그 사업이나 항목에 대한 집행을 하나도 하지않은 것같다. 그렇기에 돈을 즉시 반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원징계위원회는 L학우가 제 29대 확운위 부의장으로 재임하던 때에 학부 총학생회 회계를 미숙하게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한 사과와 회계상의 공백에 대한 확인 후 그 금액에 대한 즉시 반납이 이뤄졌으나 자신의 변호기회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에서 진실성에 대한 의문이 생겨 총학생회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 할 수 없는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안과 이번 사건에 대한 사유서를 식당 앞에 게시할 것을 학생총회에 건의했고 이는 참석인원 611명 중 336명의 승인으로 가결됐다.

◇ 기성회비 반환 소송과 전국사범대 학생회 연합
이번 기성회비 반환소송은 우리 학교가 예산 삭감으로 인한 재정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를 30주년 사업과 같은 일회적인 사업에 사용하고 교수 연구비 지원과 같은 총장의 개인 공약의 무리한 실현에 사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기성회비를 부과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소송 준비 중에 있다.
이번 소송은 확운위에서 최근 10년 안에 졸업한 학우들과 현재 재학 중인 학우들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확운위는 최소 5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인당 변호사비로 5~10만원 정도가 들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일인당 얼마 정도를 돌려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이슬기 비대위 의장은 “전액을 모두 받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 이 중 학생들 교육에 직접적으로 쓰였다고 확인 된 돈은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국 사범대 학생회 연합의 가입 제안건과 관련된 논의도 진행됐다. 5월 발족식을 갖는 전국 사범대 학생회 연합은 전국 사범대학들의 사업공유, 정보공유, 세미나 진행과 여러 논의 등을 통해 사범대의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그 결과로 정책반영에 예비교사로서 사범대 학생들의 생각을 담는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의견수렴 방식에 대한 질문에 최승재 전 비대위장은 각 과의 의견을 추합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또한 단체의 정치색에 관한 우려있는 질문에서 최승재 전 비대위원장은 “전사련은 규정 자체에서 정치적인 색을 전혀 띄지 않는다는 내용이있다”고 대답했고 현 비대위원장 이슬기씨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정치색은 목적 밖의 연대활동에 관심을 두거나 정치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활동을 일컫는 것으로 안다. 시간선택제 교사나 대학 구조조정에 의견을 낸다고 해서 정치색이 있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한국교원대라는 이름으로 전국 사범대 학생회 연합에 가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초등교육과도 함께 의결에 참여하여 참석인원 613명 중 345명의 비표로 가입이 인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