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호]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돼

“시장이 아닌 공익의 잣대로 판단해야”

2017-06-18     김택 기자

경상남도 도청(이하 경남도청)이 103년 동안 운영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해 진주의료원 측은 물론 보건의료노동조합, 진보정의당, 지방의회 등 각 단체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이번의 진주의료원 폐업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전체적인 부진 가운데 결정된 사항으로 향후의 귀추가 주목된다.

경남도청은 지난달 26일 도립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고 이은 27일에 구체적인 폐업 절차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남도청은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의료업 폐업신고를 한 후 해산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남도청은 진주의료원의 폐업 이유로 매해의 만성적인 적자에 따른 300억에 이르
는 부채, 이에 수반해야할 경영정상화 노력의 부재를 들고 있다. 실제로 진주의료원은 2004년 19억원, 2005년 1천만원, 2006년 13억원의 적자를 내다 2007년부터 병원 신축을 준비하면서 2007년 41억원, 2008년 59억원, 2010년 62억원, 2012년 69억원으로 매해 전보다 세배 가량의 적자를 냈다. 경남도청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진주의료원을 감사한 결과 조직, 인사, 예산의 부실 운영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다. 이에 경영개선을 요구했으나 진주의료원 측은 오히려 직원 정원을 늘려 의료수익 구조를 더욱 악화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의료원의 경영 사정이 악화된 것은 2008년에 의료원을 이전할 당시 이전 부지 인근에 인구밀집지역이 조성되기 전에 경남도청이 이전을 성급하게 결정했기 때문이다. 병원 이전 직후 환자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경남도청은 자질이 의심되는 동네 의원 원장과 건설회사 간부 출신 등을 의료원장으로 선임해 의료원 내부에 물의를 일으켰다. 이는 중도사직과 함께 환자 감소, 수익 저하로 이어져 경영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청 측이 주장한 경영개선 노력의 부재도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지난해 진주 의료원 노사는 병원의 적자를 줄이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45명 가운데 30명을 3년 내에 명예퇴직을 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에는 13명의 근로자가 병원을 떠났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진주의료원의 간부급 직원은 연차수당의 50%, 일반 직원은 일정 수준을 각각 반납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청 측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지 않았다. 도리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의 '경영 위기'를 이유로 지난 7일 진주의료원 폐업절차를 밟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오는 4월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지난 14일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요구하는 보건의료노조의 첫 투쟁이 경남도청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는 경상남도 야권도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소속 도의원과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지역 도당 위원장 등이 참여해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각 도당 위원장은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기관은 서비스를 높이고 적자가 나는 것이 정상이다. 이익이 나는 공공병원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방의료원 직원들이 게으르고 임금을 많이 받아서 적자가 나는 게 아니다. 행려환자나 무연고자 등을 무료 진료하고 저소득층의 진료비가 저렴하기에 적자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