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호]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 의미 퇴색

   2012년부터 아이들의 학습부담 감소와 가정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됐으나 수업시수의 증가와 방학일수의 감소로 인해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
   유은혜 민주통합당 의원이 무작위 표본 조사로 전국 312개 초·중·고등학교의 주5일제 시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5일제로 인한 수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업시수는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해 오히려 주중 수업시간 부담이 가중됐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수업일수 감소에 비해 방학일수가 크게 감소돼 전체 수업시간은 증가되기도 했다.
   표본조사에 따르면 주5일제 수업 전면 도입에 따라 초등학교는 수업일수가 연간 평균 11시간, 중학교는 평균 12시간, 고등학교는 13시간 감소했다. 그러나 방학일수 또한 모두 13시간 감소했다.
   게다가 128개 초등학교의 828개 학년 중에서 연간 수업시수가 증가한 학년이 156개 학년으로 전체 학년의 18.8%를 차지했으며, 중학교는 무려 96개 학교 288개 학년 중에서 117개 학년(40.6%)에서 수업시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는 34.1%의 학년에서 수업시수 증가 현상을 보였다.
   한 예로 대구 D중학교는 수업일수는 12일 감소했으나 수업시수는 2학년 75시간 3학년 93시간이나 증가함으로써 웬만한 고등학교보다 많은 수업시수를 보였다. 전북 A초등학교에서는 수업일수는 9일 줄었으나 방학 일수는 여름과 겨울을 합쳐 79일에서 64일로 15일 줄어 수업일수 감소폭보다 컸다.
   유은혜 민주통합당 의원은 “주5일제 수업을 시행하면서 수업시수를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 주중 수업시간이 늘어나 그 의미가 퇴색됐다”며 “교과부는 수업시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장학활동으로 주5일제 전면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