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7호/교육] 특수학급 및 학교 시설과 교사 인력 부족 문제 심각 … 개선 시급해 보여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특수교사가 업무 과중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있었다. 이후 특수교육 분야의 학급 및 학교 시설 부족 문제와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두드러져 왔지만, 아직 해소되지 못하였다는 것이 현장의 주된 의견이다. 실제로 특수교육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많은 교원이 인당 6명 이상의 학생을 맡게 되며 특수교육에 필요한 개별화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늘어가는 장애 학생들에 비하여 이러한 학생들을 수용할 특수교육 시설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들려오고 있다.

◇ 특수교육의 현장, 과밀학급과 교사 인력 부족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특수교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개별화 교육으로, 이를 위해서 원활한 교원 수급과 함께 교사당 최대 4명의 학생을 맡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실제 전국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는 2024년 기준 115,610명이지만 특수학교(급) 교원 수는 27,084명으로, 특수학급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법정 기준인 4명을 초과했다. 이에 현장의 많은 특수교사들이 6명 이상의 학생을 맡는 경우도 있다.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 부족 문제 또한 심각하다. 교육청의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특수학교는 195개이며, 특수학급은 13,931개이다. 수치상으로만 보아도 교실 하나당 학생 수 평균은 약 8.3명으로, 원활한 특수교육 및 개별화 교육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현장을 보면 더욱 여러 문제가 얽혀있다. 특수학급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특수학생이 증가하는 양을 따라가지 못하며 결국 서울, 경기 등 대도시의 경우 학생이 몰려 한 학급당 7명 이상의 초과 인원이 배치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농어촌 및 도서 지역의 경우 교사 배치와 학급 유지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다.

◇ 전국 교사 노동조합,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 촉구

이와 같은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 지난 4월 9일, 전국 특수교육의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교육부의 성명이 발표되자 전국 교사 노동조합이 이에 반박하며 목소리를 내었다. “여전히 전국에서는 750여 개의 법적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이 특수교사의 헌신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라며 교육부를 향해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해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촉구하였다. 또한 올해 교육부는 특수학급을 804개 신설했지만, 이는 학교의 잉여 공간을 확보해 증설된 학급으로, 증설 교실이 정상적인 교육을 하기에 적절한 공간인지도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수교육을 위해서는 표면적인 양적 증가가 아닌 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실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이러한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도내 특수학교의 학급 증설을 위한 예산 지원을 조속히 실시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급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해당 도내의 중증 장애 학생이 학급 시설 부족의 이유로 특수학교 입학 불가를 통보받았으며 결국 일반 학교로 진학하게 된 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육 여건의 한계가 문제의 원인이라 판단하였고 해당 도 교육청에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장애아동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이는 특수교육 시설의 부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 교육부, 특수학급 804개 신설 … 특수학교 과밀 3.8%로 급감했다며 발표

지난 10월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한 특수교사가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이후로 꾸준히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수급 문제와 과밀학급 문제가 대두되어왔다. 이에 교육부는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 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 결과’를 발표해 3월 1일 기준 전국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과밀학급은 2024년 대비 6.3%p 감소한 3.8%로 나타났다며 특수학교 과밀 문제를 해결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보내었다. 이는 2022년 8.8%, 2023년 9.9%, 2024년 10.1% 이후 2025년 3.8%로 급감한 수치로, 특수학급 804개를 신설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는 양적 측면만이 고려된 결과라는 전국 교사 노동조합과의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행하였다. 일례로 경북 교육청의 경우 지난 30일 16억 5,000만 원을 들여 특수학교·학급 환경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 특성, 유형, 학습 요구 등을 고려해 37개교 47학급을 심리 안정 공간, 배려 공간 등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할 계획으로, 양적 증가를 넘어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한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26년까지의 특수교육 정책의 보편적 설계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현재까지 기간제 특수교사 230명을 증원하고 특수학급 804개를 추가 증설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이후로도 맞춤형 특수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특수학교 및 특수 시설을 추가 증설하며 순회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