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호/사회] 코레일, KTX 17% 인상 추진 … 경부선 7만 원 시대 열리나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지난 3월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KTX 운임 인상률을 17%로 세웠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철도총괄지표에 따르면 2024년 고속철도 이용객 수는 1억 1,658만 명으로 운행 이후 최고치의 여객 매출을 냈지만, 재정은 2017년부터 꾸준히 적자를 기록해 같은 해 영업손실 1,114억을 기록하였다. 이번 506호 사회면을 통해 코레일이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 살펴보자.

◇ 21조 빚더미 앉은 코레일 … 14년째 동결된 운임비 인상 추진

코레일에 따르면, 14년째 동결된 KTX 운임비에 비해 다른 교통수단들은 같은 기간 ▲고속버스 21% ▲항공 23% ▲수도권 전철 56% ▲서울 시내버스 67% ▲택시 기본요금 100% 등으로 상승했고 ▲최저 임금은 128.2% ▲소비자 물가는 27%로 각각 올랐다. 특히 철도 전기 요금은 2021년 기준 3,687억 원에서 지난해 5,796억 원으로 3년 사이 57.2% 늘어 코레일의 재정을 악화시켰다. 약 21조 원의 금융 부채를 진 코레일은 부채비율 265%를 달성하여 1년에 4,130억, 하루 11억 원 정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코레일의 만성 적자가 코레일과 SR 사이의 비상식적 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2013년 코레일에서 분리한 자회사로 출발한 SR은 철도 인프라와 열차를 코레일에서 임차해서 쓰고, 수익 노선도 코레일과 나누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에 대해 장철민 의원은 “코레일-SR 간 구조는 경쟁체제가 아닌 완전한 후견체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SR 측은 코레일보다 매출액 대비 더 많은 선로 사용료를 철도시설공단에 납부하고 있고, 운송수익의 23%를 열차 임대료, 업무 위탁비 등으로 코레일에 지급해 철도 운영부분의 경영개선에 기여했다는 입장이다.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본부장은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철도 구조개편의 방향이 소비자 편익을 최대화하는 쪽이라면 SR을 유지해야 하고, 한정된 국가 자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쪽이라면 코레일과 통합하는게 좋다”라고 말했다.

◇ 요금 인상 여부 정부에 달려 있어, 철도 업계 관계자 “제도 개선이 시급해”

현재 KTX 요금 인상의 여부는 정부에 달려 있다. 철도 운임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한 후 운임 상한을 지정·고시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후에 코레일이 상한 범위 내에서 운임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면 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코레일 측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물가정책 방향 및 국민 경제 여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시행 방안은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코레일에게 예정되어 있는 ▲5조 원 규모의 노후 KTX 교체 사업 ▲1조 9,072억 원 상당의 미납된 PSO(노약자·학생·국가 유공자 할인 및 적자 노선 유지 비용) 지원금 획득 또한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철도 업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서 “코레일을 비롯한 철도 운영기관은 시민을 위한 공공 교통수단이기에 요금을 올리기 어렵다”라며 “다만 현재와 같은 요금 동결과 원가 인상 기조가 지속돼 ‘수입은 늘지 않는데 쓰는 돈은 많아지는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에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운임 인상에 대한 다양한 반응 존재 … 코레일, “철도 안전, 서비스 향상에 노력할 것”

KTX 운임비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다양하다. 한 시민은 MBN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7% 올리는 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밥 한 끼가 달려 있는 그런 금액이라서 큰 부담일 수도 있기에 안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유튜브 전차라떼 채널의 KTX 요금 관련 영상에 누리꾼들은 “14년 만이니 이해가 간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덜 오른게 아니라 2004년이 비싼 것이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렇게 현재 많은 사람들이 KTX 요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한국교원대신문은 KTX 운임비 인상에 대한 우리학교 학우들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왕복을 1회로 계산했을 때 88명의 응답자 중 ▲한 달에 3회 이상 사용 26.1%(23명) ▲한 달에 2회 이상 사용 29.5%(26명) ▲한 달에 1회 이상 사용 23.9%(21명)로 약 80%의 학우들이 한 달에 적어도 1회씩은 KTX를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KTX 비용이 인상되면 계속 이용하실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는 ▲계속 이용할 것 56.8%(50명) ▲다른 교통편을 찾을 것 33%(29명) ▲원래 이용 안 함 10.2%(9명)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KTX 운임비 인상에 대해 학우들은 “이미 많은 돈을 KTX에 쓰고 있는데 더 인상되면 부담스럽다”, “더더욱 SRT만 이용할 것 같다”, “집에 가려면 어쩔 수 없이 타야 해서 타는 횟수를 줄이게 될 것 같다”, “청년 할인 혜택이라도 많이 주면 좋겠다”, “올릴 만하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한편,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철도운임 인상은 국민경제나 소비자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KTX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철도 안전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KTX 운임비 상승 관련하여 여러 얘기가 오가는 가운데, 코레일 이용자들은 상승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비치고 있다. 그렇기에 앞으로 정부와 코레일이 운임비와 관련하여 어떤 논의를 나누고, 현재 상황을 해결할지 주목할 필요성이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