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4호/교육탑] 의대교육 정상화, 학생 복귀와 정부 지원의 새로운 전환점

지난 3월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였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의 의대 증원 반대에 따른 ▲신입생의 휴학 ▲전공의의 휴업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주호 장관은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의과 대학 정원을 3,058명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하고, 구체적 교육 운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해당 브리핑 후 40개의 대학 총장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제적’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대생 보호를 강조하는 등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 의대 증원 확대에 따른 의료계 반응 … 직업의 전문성과 특수성 보호 근거로 반대 내비쳐

의과 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 시기부터 제기되었다. 그러나 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집단행동 등을 이유로 2023년이 되어서야 ▲증원 인원 ▲실행 시기 등을 구체화하였고, 10월 26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다. 2024년 2월 6일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학년도 입시부터 한 해 당 2,000명씩 5년간 10,000명의 의료인을 추가 양성할 것을 확정하였다. 실제로 2024년 5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허가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2024년 대비 1,509명 증원된 4,567명이었다.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는 의료 인력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겠으나, 의료 계열에 종사하는 의사들 및 의과 대학 학생들은 직업의 전문성과 특수성 보호를 목적으로 증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다. 의과 대학 학생들은 집단 휴학을 하였으며, 전공의들도 집단 사직하였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비상계엄 당시 발동한 포고령 1호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의료인들을 분노케 했다.

◇ 학교로 돌아오면 증원 멈춘다··· 의대교육 정상화 위한 교육부의 제안

2025년 3월 7일 오후 2시, 이주호 장관은 지속되고 있는 의과 대학 학생의 복학을 도모하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브리핑을 진행하였다. 대학마다 기간이나 기준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모든 학생들이 3월에 복귀하여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의과 대학 정원을 3,058명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브리핑의 핵심 내용이다. 이는 24년 2월 6일 조규홍 장관이 언급했던 ‘한 해 동안 2,000명의 의료인을 추가 양성’한다는 계획을 철회한다는 의미로, 의료계 내외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타협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이후 입시에서의 인원 조정뿐만 아니라, 의대생들의 복귀 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방안을 제시하였다.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6,062억 원 투자 ▲정원 확대된 32개 의과대학에 595명 교원 채용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정부가 설계한 의대 교육 환경 개선 방법도 주목할 만하다. 이주호 장관은 전공의 정원 배경과 선발, 수련 및 전문의 자격 취득까지 전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고, “이 모든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생 여러분이 올해 3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합니다. 의대생 여러분, 이제는 정부와 학교를 믿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복귀를 요청했다.

◇ 좁히지 못한 입장 차이, 의과 대학 교육 정상화 어떻게 되나

교육부의 발표 이후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 협의회(이하 의총협)’는 3월 20일 오전 긴급회의를 통해 21일까지 집단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했다. ▲질병 ▲입대 ▲임신 및 출산 등 학칙에서 인정하는 사유 외의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칙에 따라 미복귀 의대생에게는 유급이나 제적 등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의총협 결과에 맞서, 의협은 “의대생의 제적을 운운하는 것은 보호가 아닌 압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의협은 의대생 보호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투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 브리핑이 이루어짐에도 의료 관련 집단 사이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추후 의과 대학 정원이 어떻게 변화할지, 의과 대학 교육의 정상화가 가능할지 등은 각 의대의 등록 마감일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다. 각 의대의 등록 마감일은 21일 ▲경북대 ▲고려대 ▲연세대를 시작으로 24일에는 ▲가톨릭대 ▲전남대, 27일에는 ▲부산대 ▲서울대 ▲이화여대 등의 등록이 마감된다. 이 시점은 의총협이 제시한 학생 복귀에 대한 마지노선이기도 하다. 주요 의대에 해당하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을 비롯하여 일부 대학은 학생 등록 마감에 대한 구체적 시한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3월 말에서 4월 초에는 의대 교육 정상화의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다만, 22일 발표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6개 학년 700여 명 중 50% 이상이 등록을 확정했고, 타학교에서도 제적을 피하기 위한 학생들의 등록이 이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타나고 있다. 

의과 대학 정원 설정 및 의대 교육 정상화는 ▲의과 대학 학생들의 생애 설계의 효율성 ▲의료 인력 수급 부족으로 인한 지방 의료 시스템의 마비 ▲ 이후 입시의 안정성 관련된 복합적 문제이다. 의대생의 복귀뿐만 아니라, 적절한 교육의 실현을 위해 이해관계 조정 및 추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