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9호/교육탑] 연세대 논술 문제 유출 논란 … 입시 공정성 위한 노력 필요

다가오는 11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지난 10월 12일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입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와 더불어, 10월 13일에는 한성대학교 ICT디자인학부 수시 실기 시험에서도 관리 미흡 사례가 발생해 시험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원대신문 499호 교육면에서는 연세대 논술 문제 유출 사건을 계기로 주요 입시 부정행위 사례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분석해 보았다.

◇ 최근 5년, 수능 부정행위 총 1,174건 … 지속되는 입시 부정행위

지난 10월 12일 연세대학교(이하 연세대) 논술고사에서 감독관의 착오로 시험 시작 약 1시간 전에 문제지가 배포되었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시험 문제 내용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시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였다. 연세대 측은 문제 유출과 관련된 인물을 고발하며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수험생들은 공정성을 위한 재시험을 요구하며 집단 소송에 나섰다. 해당 논란은 44회 국무회의에서도 언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책임자를 철저히 문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연세대 논술 문제 유출 사건에 이어, 지난 10월 13일 한성대학교 수시 실기 시험에서도 시험 관리 미흡으로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었다. 한 고사실에서 시험 문제 사진이 시험 시작 후 40분이 지나서야 배부되면서 타 고사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성대 측은 “지연된 배부 사실을 평가에 반영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수능 시험장에서도 공정성 문제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전자기기를 이용한 대리 응시와 답안 공유 등으로 적발된 수능 부정행위는 총 1,174건에 이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기기 반입 금지와 소지품 검사 조치가 강화되었다. 그런데도 매년 부정행위가 적발되고 있어, 시험 보안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흔들리는 입시 공정성, ‘감독관 교육’, ‘관리 강화’ 등 각 기관의 다양한 대응 노력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 기관의 노력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교육부는 ▲시험장 관리 강화 ▲감독관 교육 ▲부정행위 유형과 처벌 안내 등 예방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매년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특히 올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대응 조치가 눈에 띈다. 서울시교육청은 연세대 수시 모집 전형에서 발생한 문제 유출 사건을 고려해, 감독관 교육을 사전에 강화하여 부주의로 인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수능부터 감독관의 신변 보호를 위해 명찰에 이름 대신 고유 일련번호를 표기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한 학부모가 자녀의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 교사를 지속적으로 위협한 사건 이후 마련된 조치다. 이러한 조치로 감독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이고 정확한 부정행위 적발을 통해 입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학교의 입시 공정성 유지 방안 … 서류 평가와 면접 관리의 투명성 강화

우리학교 또한 입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서류 평가 시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지원자 개인정보를 암시할 수 있는 정보 기재는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다. 또한 지원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진이나 학교생활기록부의 민감 정보는 모두 블라인드 처리되어 평가가 이루어진다.

면접 문항 출제 과정에서도 공정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료에 따르면, 면접 문항은 출제위원 전원의 검토와 입학사정관의 법적 규제의 점검을 거쳐 선정되며, 면접 당일까지 이중 잠금 금고에 보관된다. 출제위원은 문제 출제 후 격리되었다가 첫 수험생이 입실한 후에야 귀가가 가능하다.

입학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통해 입학한 학생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한국교원대학교학칙」 제42조의2(입학허가의 취소)에 따르면,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이 입학전형에서 ▲위조 ▲변조 ▲대리 응시 ▲답안지 공유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입학허가가 취소된다.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 관련 기관의 노력만이 아닌 사회 구성원 전반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입시 신뢰 회복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수험생이 공정하게 자신의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