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5호/교육] 디지털 교육 규범 수립 논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흐름에 오르다

2025년 초등학교 3∼4학년을 시작으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AI 디지털교과서가 초·중·고교에 차례로 도입될 예정이다. 최근 과학기술과 교육이 합쳐진 형태인 에듀테크 수업이 등장하는 등 디지털과 교육의 융합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교육부는 5월 10일 ‘디지털 교육 규범’ 수립에 앞서 간담회를 개최하며 ‘디지털 교육 규범’이 어떤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방향성을 모색했다.

◇ 디지털 기술 중요 인식 증가, ‘디지털 교육 규범’ 수립 노력 이뤄져

‘디지털 심화 시대’란 디지털이 인간을 돕고 보완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시대를 의미한다. 정부는 디지털이 인간을 보존하는 시대를 넘어, 그 자체로 함께 공존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과기부는 2023년 11월 16일부터 2023년 11월 28일 동안 만 15세 이상, 국민 2,2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시행하였다. 해당 인식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은 ‘의료’(90.8%), ‘교육’(90.6%), ‘교통’(90.2%)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이 2030년 미래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즉, 교육에 대한 디지털 기술의 적용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교육부와 과기부는 5월 10일 디지털 기술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 당사자와 관계자가 준수해야 할 자율적인 규범체계인 ‘디지털 교육 규범’ 수립을 위한 사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권리장전 조문을 검토했던 석학·전문가 조직 '디지털 소사이어티' 위원들이 참여해 직접 디지털 교육규범 조문 관련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각에서는 간담회에서 교육 분야 전문가에 한정하지 않고 ▲기계공학 ▲산업공학 ▲경영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 석학들의 시각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을 피력했다.

◇ 디지털 공론장 활용한 폭넓은 의견수렴 … 교육부 다음 달 말 디지털 교육 규범 최종 발표 예정

교육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생각과 정보를 나누는, 교육부 주관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이 있다. 해당 플랫폼의 정책토론 게시판에 ▲디지털 교육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 ▲교육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주요 쟁점 ▲주요 쟁점에 대해 정부와 교육 당사자의 대응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설문을 통해 교육의 디지털 전환 과정 당사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며 디지털 교육 규범 방향이 수립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말, 공론화와 보완을 거쳐 디지털 교육 규범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며 디지털 교육 규범의 구조는 아래의 표와 같다. 디지털 교육 규범 수립 후에는 교육부와 과기부가 협업해 주요 국제기구 논의 안건 상정 등 글로벌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앞으로도 사회적 공론화 등 교육부의 디지털 교육 규범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교육규범 수립에 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