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5호/밀물] AI 기본법, 1년 넘게 국회 계류 … AI 규제에 관한 우리학교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보다

AI가 만든 콘텐츠가 일상을 파고드는 만큼 식별 표시나 제작 가이드라인 등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자국 AI 산업 지원을 위해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계 최초의 ‘AI 규제법’을 만든 EU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규제를, 미국은 정부 부처가 중심이 돼 안전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과 규제 정도는 다르다. AI 규제법에 대해 세계적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호 밀물에서는 우리나라에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학우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AI 규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Re: 아직은 필요하지 않다. AI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자칫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 EU와 같이 기업을 대상으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AI 기술은 빠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 가만히 놔두는 것은 옳지 않으며 한순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때 EU처럼 기업을 대상으로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이 자기 업의 이익을 위해 AI 기술의 문제점을 활용하거나 혹은 의도치 않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시장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시장을 규제할 필요는 없으나 AI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업을 향한 적절한 기준의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 미국과 같이 정부를 중심으로 안전성을 강조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AI에는 장단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강조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단점을 보완하여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EU처럼 엄격한 규제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발걸음을 차단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Re: 규제가 필요하나 EU, 미국과 다른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 우선, AI 기술은 필연적으로 미래에는 공존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기에 법적 제도가 필요한 것 또한 필연적이다. 하지만 무작정 제재하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더딜 수 있기에 AI 기술로 피해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주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