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4호/사회탑]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대표 첫 영수 회담, 협치 불씨 살릴까?

지난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 회담을 가졌다. 이는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영수 회담이다. 이번 영수 회담에서는 ▲민생 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의 의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첫 영수 회담 이후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 마련에 합의하며 협치 정치가 구현된 듯하였으나,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에 여당이 반발하며 정치권은 다시 얼어붙었다.

◇ 영수 회담에 앞서 의제 조율 난항 … 4월 29일, 윤 대통령-이 대표 첫 영수 회담

영수 회담에 앞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영수 회담 준비를 위해 3차례의 준비 회동을 진행했지만, 2차 준비 회동까지 의제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2차 회동 이후 사전 의제 조율 없이 일단 만나자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3차 준비 회동에서 영수 회담 일정을 확정하였다.

3차 준비 회동에 따라 지난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영수 회담을 가졌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영수 회담은 이재명 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이후 비공개로 전환되어 약 130분 동안 지속되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달라”면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해병대 채 상병 특검’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 검토해달라”며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 지원금 지급을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 대통령실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vs 민주당 “변화를 찾아볼 수 없어”, 영수 회담에 대해 엇갈린 평가

첫 영수 회담 종료 후, 별도의 합의문 없이 대통령실과 민주당 각각 회담 결과와 비공개 회담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비공개 회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모두발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되었다고 전하며, 이번 영수 회담에 대해 “오늘 회동은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문제와 국정 현안을 논의한 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다”라며 의료 개혁의 필요성과 향후 만남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점을 소개했다. 다만 ▲민생지원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일부 의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견을 보였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기구체로 ‘여·야·정 합의체’를 제안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라며,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 회복 국정 기조와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 …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주목

영수 회담 이후 지난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날인 2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영수 회담의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찬성 256명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본회의 직전까지 합의되지 않았던 ‘채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영수 회담 이후 조성되던 협치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되었다. 채상병 특검법은 당초 여야 합의로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고,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해 재적 168명 전원 찬성으로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단독 처리에 대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절차에 밝아야 하므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사와 사법절차를 먼저 지켜보자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2일까지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