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4호/보도] 2024년도 제2회 재정위원회 열려

지난 4월 25일, 2024년도 제2회 재정위원회가 대학본부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재정위원회에는 ▲교수부장 ▲당연직위원 3명(교수부장, 사무국장직무대리, 대학원장) ▲일반직 위원 4명(교원위원, 직원위원, 재학생위원 2명) ▲간사 1명(재무과장) ▲배석자 9명(교무팀장, 입학팀장, 재무1팀장, 재무2팀장, 재무과 3명, 교수지원과, 미립회계법인 회계사)이 참여하여 성원되었다. 재정위원회 결과, ▲2024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계획(안) ▲대학 입학 전형료 책정(안) ▲ 2023학년도 대학회계 결산(안) ▲2024학년도 대학회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4가지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었다.

◇ 교육·연구 비용 지급계획(안), 대학 입학 전형료 책정(안) … 원안대로 심의 및 의결

첫 번째 안건은 ‘2024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안)’이었다. 해당 안건에서는 연구 영역에 대한 선급금과 실적금 비율 조정과 관련한 질의가 오갔다. 이와 관련하여 교무팀장은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자 기존 선급금 50%, 실적금 50%에서 선급금 40%, 실적금 60%로 비율을 변경하여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비율 조정 정도와 이유를 밝혔다. 이후 추가적인 질의가 없었고 첫 번째 안건은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었다.

두 번째 안건인 ‘대학 입학 전형료 책정(안)’에서는 외국인 전형의 전형료 책정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다. 입학팀장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전형의 지원자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국인 전형의 전형료를 책정할 때 예상 지원 인원을 책정하지 않고 진행할 수 없기에 2명 정도의 지원 인원을 책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를 끝으로 두 번째 안건 역시 원안대로 심의 및 의결되었다.

◇ 추가경정예산 불용액 활용, 재무과 “경상비 경비 부족할 가능성 있기에 검토 필요”

세 번째 안건으로는 ‘2023학년도 대학회계 결산(안)’이 논의되었다. 먼저, 비전임교육 인건비 예산 잔액과 관련한 논의가 오갔다. 작년 비전임교육 인건비에서 예산 잔액이 대거 발생하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재무 2팀장은 “비전임교원 강사료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지급되는데,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다음으로, 교원위원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불용액이 상당한 점을 언급하였다. 이에 재무과장은 “회계 마감 및 결산 이후에 발생하는 불용액으로 필수적인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매년 불용액이 30~40억대로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해당 예산을 다른 사업비로 운영한 이후에 경상비 경비 부족이 있을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한국교원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무과는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 ▲상시적인 예산 집행 현황 모니터링 ▲분기별 예산 전용 등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교수부장이 BTL 건물로 발생한 30년간의 부채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회계사는 “우리학교 BTL 기숙사는 민간 투자사가 먼저 건설한 후에 임대료를 향후 30년간 회수하는 방식”이라고 말하며 “30년간 지급해야 하는 임차료는 전액 국가지원이지만, 복식부기 상 한국교원대학교 국유재산으로 잡혀있어 30년간 국가지원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더라도 회계상 부채로 처리되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추가적인 질의가 없었고 세 번째 안건도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었다.

◇ 신축 기숙사 건축 통해 공공요금 지출 감축, 23학년도 도시가스 사용요금에서 6억원 절감돼

제4호 안건인 ‘2024년도 대학회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서도 다양한 질의가 오갔다. 직원위원은 공공요금 예산으로 책정된 12억원의 금액을 언급하며 올해는 2023학년도 수준의 에너지절감 대책이 불필요한 것인지 질의하였다. 이에 재무과장은 “지난 1년간 에너지절감 정책을 통해 많은 에너지절감을 이뤄, 전년도처럼 공공요금 관련 대책이 필요 없을 것이라 예상된다”라고 답했다. 기숙사에서 사용하는 전기료에 대한 질문에 재무2팀장은 “신축 기숙사 건축과 각종 환경개선공사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 비용이 크게 절감되었다”라고 언급하였다. 재무과는 한국교원대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도시가스 사용요금의 경우, ▲22학년도에는 17억원이 부과 ▲23학년도에는 11억원 수준으로 절감하였다”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밝혔다.

추가로 학생위원이 “논문표절예방시스템이 예산 반영이 안되어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이에 재무1팀장은 “산학협력단 간접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산단회계에 직접 진행을 요청했다”라고 답했다.

이로써 마지막 안건이었던 ‘2024학년도 대학회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또한 원안대로 심의 및 의결되며 2024학년도 제2회 재정위원회는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