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3호/교육탑] 교육부·여성가족부 소통의 부재 … 정보 사각지대의 학생 생겨

자퇴생을 포함한 학업 중단 초·중·고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학교 내 학생은 교육부가, 자퇴생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이원화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하지만 부서 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방황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번 493호 교육면에서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소통 부재로 일어나는 학교 밖 학생들 정보 사각지대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 매년 늘어가는 학업 중단 학생 … 하지만 해당 수치 명확하지 않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2022년 3월∼2023년 2월) 학업 중단 초·중·고생은 5만 2,981명으로 전체 학생(527만 5,054명)의 1%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등학생의 경우, 1.9%로 초·중학생들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학업 중단 청소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 수업이 줄어들고 출국이 제한됐던 2020·2021학년도를 제외하고는 최근 몇 년 사이 계속해서 연간 5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세부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정부는 주민등록 인구와 내국인 출국 통계 등을 고려해 학교 밖 청소년을 17만 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각에선 제대로 된 통계가 없으니,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 학교 밖 학생들,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진로와 정서적 도움 받기 힘들어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진로와 정서적 문제 등에 대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따돌림 문제로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어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교육청의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을 신청했지만, ‘재학 중인 학생’만 지원 대상이었기 때문에 거절당했다는 사례 역시 존재한다. 해당 학생은 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청소년 지원센터 도움을 받아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으나 학교 밖 생활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학교를 나올 때 이제부턴 우리끼리 알아서 해야 한다고 각오는 했지만, 생각보다 진로와 관련된 정보 확보가 어렵고 학교를 나오니 교육 정보나 지원이 끊기는 느낌이다”라고 덧붙이며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지원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해당 사례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부분은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하는 지원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여가부 소관이어서, 학교와 기관 사이에 원활한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학교폭력·따돌림으로 오랜 기간 상담을 받던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청소년 지원 기관에는 해당 청소년의 정보가 넘어가지 않는다. 해당 청소년이 기관을 찾아가지 않으면 지역 사회에서 고립되어도 알기가 어려운 것이다.

만약 해당 청소년이 기관을 찾아가더라도, 학적 대조가 불가능해 청소년이 과거 어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었는지 기관에선 알기가 어렵다. 충청북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는 “학교를 떠난 아이 중 정서 위기 청소년이 많은데 학교에서 나가는 순간 각종 지원이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며 “기관을 찾아가지 않고 방황하는 아이도 많은데 심리 상태가 나빠져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이며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 지원의 시급함을 토로했다.

◇ 교육부, 정보 자동 이동과 청소년 통계 구축 등 변화의 움직임 보여

교육부와 여가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2024년 9월 이후에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작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라고 언급하며, 이제는 학업을 멈춘 청소년의 정보가 사전 동의가 없더라도 지원센터로 넘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학생의 정보가 사전 동의 없이 지원센터로 넘어갈 수 있지만, 만약 청소년이 파기를 요청하면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한 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는 “미성년자인 만큼 충동적으로 정보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데, 파기된 후에는 정책 대상에서 이름이 사라지게 된다. 고교 졸업 나이까지는 국가가 들여다볼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교육부 ▲여가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별로 진행한 아동·청소년 관련 조사를 통합하고 연계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통계 구축을 논의 중인 단계여서 결과가 당장 나오기는 어렵고 내년쯤 구체적인 통계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일부 학생들의 정보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조사하는 등의 변화가 보인다. 모든 학생의 마땅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가 하는 노력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성이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