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3호/교육] 몰락하는 기초학문 … 정부, 지원 사업 등 해결책 제시

기초학문이란 응용 학문이나 실용 학문의 밑바탕이 되는 학문을 말하며, 주로 인문학이나 자연과학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최근 의대 증원과 취업난으로 인한 실용적 학문에만 치우치는 현상으로 인해, 기초학문에 대한 중요성이 도외시 되고 있다. 심민철 교육부 기획관은 2023년 제2회 우수성과교류확산학술대회에서 “인문학의 위기는 과학기술 성장 속도에 맞는 올바른 방향 설정에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밝히며 인문학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기초학문이 경시되는 상황 속,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G-LAMP 사업과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의대 증원,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기초학문의 몰락 … 이에 따른 각 계열의 요구사항은?

기초학문이 몰락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요소가 있다. 그중 ▲의대 증원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인문 분야에 대한 적은 지원 등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전국 4년제 대학 인문계열 학과 155개가 사라졌다. 그리고 자연과학 계열 학과 역시 2019년 19개, 2020년 37개, 2021년 74개가 각각 통폐합됐다. 이 같은 현상에 따라, 각 계열에서는 정부에게 요구사항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중요시되는 기초학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 필요해

인문학의 중요성에 대해, 백성혜 한국교원대 융합교육연구소 소장은 “융합 교육의 핵심은 교원의 인문학적 역량에서 비롯되기에, 교원의 인문학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라고 말했다.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대해 이장로 고려대 이학박사는 “기초과학은 공학이나 응용과학의 밑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는 자연과학으로서 자연 현상의 원리원칙을 규명하는 학문이다”라며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과학 분야 노벨상 배출이 없다. 하지만 이와 달리 기초과학에서 강세를 보이는 일본의 경우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25명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일본이 ‘특별연구원 제도’를 확립하여 기초과학에 끊임없는 투자가 이뤄지며, 특히 연구원 대상으로 많은 지원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초학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빗발친다.

◇ 기초학문 몰락에 대항하는 정부의 노력 … G-LAMPˑ학술연구지원 사업 진행

기초학문의 몰락에 대항하여, 교육부에서는 기초학문 대상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을 글로벌 수준의 기초 연구 거점으로 육성하여 대학에서의 기초과학 지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G-LAMP 사업이 있다. G-LAMP 사업 참여 대학은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중점테마연구소를 구축한다. 그리고 해당 분야의 해외 연구자 혹은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포함한 공동연구 계획서를 구성해 연구를 수행한다. 이후 학내 연구소에 대해 자체평가 결과에 기반한 연구비 지급이 이뤄지며, 대학 내 연구소 개편 추진을 전제로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 선제적 운영 지원이 제공된다.

이외에는 학술연구지원사업이 있다. 학술연구지원사업은 올해, 교육부에서 인문·사회 분야와 이공 분야에 각각 4,220억 원과 5,147억 원을 제공하여 ▲국가의 핵심 연구 인력 육성 ▲연구자의 창의적 지식 창출을 위해 학문후속세대를 포함한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해외 연구자 혹은 연구기관들과의 공동연구 ▲대학 연구 기반 구축 등을 목표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19일, 2024년 ‘지-램프(G-LAMP) 사업 추진계획’ 발표에서 심민철 교육부 기획관은 “대학은 중장기적인 기초과학 연구의 중심기관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술연구지원사업을 통해 학문 후속세대에게 연구 참여기회를 성장단계별로 제공하여 대학이 좋은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초학문에 대한 중요성이 감소하는 현 상황을, 정부가 기초학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타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