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1호/밀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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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지지율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이 독점을 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기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정당 득표율을 50%만 연동해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시민당’, ‘국민의미래’와 같은 위성정당들이 난무하여 2강 체제를 오히려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역시 되풀이될 것으로 보이며 곧 총선을 앞둔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대신문 491호 밀물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Q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해주세요.

Re: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위성정당의 창당이 일어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Re: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정당이 독점할 수 있다는 단점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비례대표제의 도입 이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주적이지도 못합니다. 정당들은 표 얻기 싸움에서 눈을 돌리고 다시 순수한 비례대표제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Re; 거대 양당의 목소리 이외에도 다양한 정당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당의 이합집산, 위성정당 창당 및 의원 꿔주기가 반복되고 있기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해야 합니다.

Re: 기존 비례대표제의 특징을 살리고 거대 정당의 독점을 막는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배분제도입니다. 다만 초과의석이라든지, 위성정당에 투표하여 의석수를 보전하는 꼼수를 막을 길이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하는 정당들이 과연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뉴질랜드처럼 제1당, 2당들이 위성정당을 도입하지 않는 문화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Re: 여소야대의 정치가 옳고 이것이 좋은 정치를 만들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