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호/보도] 사도교육원 예산 삭감 단행돼 … 사도교육원, “식사 품질 유지에 노력할 것”

지난 2월 6일에 열린 2024년도 제1회 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사도교육원 예산 삭감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었다. 학생 위원은 ▲특수대학 실습 지원비 2024년도 1천2백만 원 감액 ▲사도 교육원 급식 질의 저하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대학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이번 490호 보도면에서는 재정위원회에서 언급된 사도교육원 예산 삭감과 관련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도교육원과 재무과의 입장을 담아내고자 한다.

◇ 2024년 사도교육원 예산 1천2백만 원 감액 … 식비 단가 약 2천 원으로 책정돼

우리학교의 식비는 정부의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사업’ 항목으로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사업’이란 국가 차원의 특정 분야 우수인재 양성 및 장애학생 교육을 위하여 학생의 실험·실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2조 ▲국립학교 설치령 제16조에 근거하여 법정 경비로써 급식비를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사업’ 예산은 1천2백만 원이 삭감되어 전년 대비 약 1% 예산이 줄어들었다. 재정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우리학교와 교육부의 예산안을 수용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한 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사업’ 예산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우리학교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금’예산 현황 / 이아영 기자)

현재 우리학교의 식비 단가는 약 2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지난 5일 한국농수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현재 신선 식품의 가격은 ▲사과 10개 2만 9,698원으로 전년보다 30.7% ▲달걀 30알 6,694원으로 지난달보다 13%가량이나 상승하며 식비도 계속해서 늘어가는 추세이다. 급식의 기반이 되는 신선 식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시점에서 식비 단가 2천 원은 현재 물가에 맞지 않는 것이지 않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현재 우리학교의 식비는 국고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대학 측에서 단가 측정을 진행하지 않는다. 대학은 지속해서 정부에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에서는 의무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사업을 이유로 급식비를 제공 받고 있는 대학은 우리학교와 한국체육대학교가 유일하다. 정부가 의무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에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과 관련하여 방선애 재무1팀장은 “우리학교의 입장에서는 급식비가 법적 근거에 의하여 당연하게 지원받는 국가 예산의 일부일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하지만 우리학교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타 교육·사범대학의 경우에는 별도의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아 형평의 차원에서 일부 회의적인 지적들이 있어 왔음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이해되는 상황”이라 밝혔다.

◇ 물가 상승 더해져 학식 질 우려돼 … 재무과, “예산 확보 위해 노력할 것”

올해 식비에 대한 국가지원금이 삭감되면서 학식 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물가도 대폭 상승하면서 단가를 맞추기 위하여 평소 쓰던 식재료를 저렴한 품목으로 바꾼 대학교도 있었다. 세종대학교의 경우 학식에 들어갔던 청상추 가격이 6배 넘게 뛰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양상추로 대체하였다. 비슷한 맛을 유지하며 가격도 저렴한 재료를 선택해 단가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지만, 식당 측은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외에도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처럼 대학교 학식 풍경도 같이 변화하는 상황에 우리학교 또한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산 삭감으로 인한 학식의 질을 우려하는 질문에 사도교육원 행정팀장은 “누적된 식수통계와 학내 행사 일정을 고려”하여 “결식률 산출과 실 식수 인원 예측 정확도를 높여 식재비 낭비를 최소화하고, 절감 예산의 식재료비 재투입으로 식사 품질 유지에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지출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위해 “교육부, 대학본부와 긴밀한 협의로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삭감과 물가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학식의 안정적인 질 유지를 위한 대학 본부 측의 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