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7호/교육] 학교전담경찰관(SPO)의 기능 확대 검토 ··· 저연령화되는 학교폭력, 멈출 수 있을까?

최근 3년, 학교폭력 가해자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며 초등학생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부터 정부는 교사가 맡았던 학교폭력 업무 이관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장 교사들은 대부분 학교전담경찰관의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도 학교전담경찰관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부의 방안이 인력 보강 없이 기능만 확대한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 2023년 상반기 초등생 학폭 가해자 10.8% ··· 낮아지는 학교폭력 가해자 연령대

최근 경기도 성남시 한 초등학교에서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딸이 올해만 모두 4차례에 걸쳐 학교폭력 사건에 연관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 학생은 각막이 훼손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21일, 천안의 한 공사장에서 초·중등 학생 20여 명이 아산 지역 중학교 1학년 A양과 천안 지역 초등학교 5학년 B양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소문을 듣고 온 천안 지역 또래 학생들까지 30여 명이 옆에서 부추기며 폭행에 동조하였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방조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듯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 장소 상관없이 ▲정신적 ▲신체적 ▲재산상 등의 피해를 본 대상이 학생이라면 모두 학교폭력으로 성립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으며, 사이버 폭력 수법도 교묘해지는 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나 경찰청에 따르면 초등학생 학폭 가해자는 ▲2019년(5.6%) ▲2020년(5.0%) ▲2021년(7.2%) ▲2022(9.7%) ▲2023 상반기(10.8%)로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대면 소통이 활성화되고 폭력적인 미디어에 번번이 노출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자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실제로 초등학생이 학교폭력 관련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저학년의 학교폭력 비율이 늘어나는 데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초등학생 학교폭력과 관련한 교육부 차원의 선도 지침이나 예방 제도 등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가해 학생이 저학년일수록 처벌보다는 교육적 접근을 통해 화해와 조정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와 의견이 갈리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학교폭력 업무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이관’ 지시

지난 10월에 진행된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 이후 정부는 교사가 맡았던 학교폭력 업무 이관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2012년 도입되어,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하는 전담 경찰관으로 ▲범죄 예방 교육 실시 ▲학교폭력 사안 상담 ▲학생 선도 및 보호 활동 등을 맡고 있다. 즉, 지금까지는 교사가 초동 조사를 전담했다면, 이제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초동 조사를 하는 방안이다.

해당 간담회에서 현장 교사들은 ▲학교폭력으로 교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아동학대 신고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전달하였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가 있어 재판관 역할까지 하기 힘들다”라며 학교폭력 사안을 경찰로 전면 이관하라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덧붙여 교육부는 “학교폭력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기에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관련 공방 ··· “현장 교사들 긍정적”, “현실성 없어”

현장 교사들은 대부분 학교전담경찰관의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일, 인디스쿨 현장 교사 정책연구회에서 ▲교사 1만여 명 ▲학생 4,000명이 참여한 SPO 관련 설문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오는 11월 15일 마감될 예정이다. 교사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9.7%가 ▲조사 과정의 사법적 전문성 확보 ▲학생 갈등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 및 강화 등을 근거로 하여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SPO에 이관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부의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입장과 관련하여 야당은 현재 SPO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업무 이관은 현실적으로 힘듦을 언급했다. 이후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무소속 의원도 “현재 SPO 규모는 1,000명 수준으로, 1명당 담당 학교는 10곳이 넘는다”라며 “내년 경찰청 예산에서 SPO 증원 계획은 없다”라고 학폭 업무 이관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