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4호/사회] 합계출산율 OECD 최하위 … 위기의 대한민국

2022년 통계청 조사 결과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며 OECD 가입국 중 합계출산율 최하위 국가를 기록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올 3월부터 저출산·고령화 사회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그중 하나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놓고 각자 온도 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저출산 사회로 급속도로 진입 중인 현 상황에서는 함께 힘을 모아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 합계출산율 0.78명 기록 …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2022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한 국가가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을 의미하는 대체출산율은 2.1명이다.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한국은 현재의 인구 수준마저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어 2023년 하반기에는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6명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예측도 존재한다.

2013년부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5명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더욱이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이 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에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 조앤 윌리엄스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는 반응이었다. 교육 방송 다큐멘터리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이 공개되며 조회수 47만 회를 넘기며 화제가 되었다.

◇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발표 … ‘공적 보육 및 돌봄 서비스 약화한다’는 지적도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에 내년도 예산 15조 4천억 원이 편성되었음을 밝혔다. 이어 올해 3월 27일에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로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 부담 ▲의료비 5가지 핵심 분야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 등 기존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제외한 신규·보완 정책이었다.

‘위원회’는 3월 27일 발표한 정책을 재구조화한 결과를 올해 말 내로는 발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고령사회 정책’ 또한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정부의 저출산에 접근하는 정책 방향을 놓고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직접적 현금성 급여 증액, 저금리 대출 등으로 민간 개별 가구 단위에 육아와 돌봄의 책임을 전가하는 기조가 강화됨으로써 공적 보육 및 돌봄 서비스 체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예산 문제 등을 겪고 있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공공돌봄기관인 전국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예산 대폭 삭감이 공적 보육 및 돌봄의 약화의 측면에서 같은 궤에 놓여 있는 것이다. 결국 출산율과 육아 문제는 가정 내에서의 공정한 가사 분담, 일·가정 균형을 지향하는 직장문화와 함께 돌봄 관련 제도와 공적 서비스 제고를 통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저출산 대책,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 예산은 0원

정부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주요 외신 또한 주목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은 올해 12월 서울시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규모는 100명으로 우선 이용 대상은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이 있다.

그러나 9월 1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12월부터 시행되어야 할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총 15조 4,000억 원)에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0원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최대 450만 원 수준의 실수요자 부담을 낮출 방법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인 만큼 별도의 예산보다는 시범 운영을 거쳐 문제점과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안다”라는 입장이다.

일부 외신들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관련해 노동착취를 우려하거나 다른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CNN은 싱가포르 등지에선 해고돼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최소 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비인간적인 처우와 학대에 시달리는 입주 가사도우미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사회 일각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 기회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주당 근로 시간을 더욱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지난 17년간 정부는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 약 32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대한민국은 OECD 합계출산율 최하위 국가(2022년 기준)이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종래의 정책들이 저출산 목표와 대책의 불명확성으로 예산 효율, 효과성, 체감도가 낮았다”라며, 결국 저출산 문제는 “세대·성별·지역을 불문하고 전 사회적인 인식과 문화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함께 돌보고, 함께 키우는 사회’라는 말에 맞게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개개인의 책임, 특히 여성만이 아니라 함께 키우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