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호/보도탑] 통금시간 완화 시범운영, 응답자 81% 만족해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사도교육원과 사도교육원 자치회(이하 자치회)의 협의하에 ‘통금시간 완화 시범운영’이 이루어져 출입제한 시간이 01:00~5:00로 일시적으로 완화됐다. 이는 자치회 측에서 지난 3월에 진행한 통금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도교육원과 협의를 진행해 결정된 사안이었다. 시범운영 기간 종료 이후 자치회 측에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통금시간 완화 시범운영에 대해 응답자 81%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주었다. 하지만 사도교육원은 사용자인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 현 통금시간 불만족 의견 74.5%, … 중간고사 기간 동안 통금시간 완화 시범운영

‘통금시간 완화 시범운영’은 지난 10일 05:00부터 15일 05:00까지 중간시험 권장기간 5일 동안 이루어졌다. 01:00~05:00으로 출입 제한시간을 적용하고, 24:00~01:00 동안에 필요한 경우 지문인식기에 기록을 남긴 후 출입을 허용하였다.

이는 사도교육원과 자치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었다. 자치회는 지난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통금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08명 중 현 통금시간에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74.5%를 차지하였다. 자치회 측은 이를 바탕으로 ‘기숙사 통금시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해 4월 4일, 4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사도교육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자치회 측이 건의한 사항으로는 ▲전반적인 통금시간을 01:00~05:00로 늦출 것 ▲시험 권장 기간 및 축제 기간 통금시간 완화가 있었다.

이에 사도교육원 측은 “74.5% 학생들이 원한다고 해도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묵살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입사 신청 당시 생활관 운영계획에 동의하고 입사 신청하였기 때문에 학기 중간에 변경할 경우에는 입사자 전체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많은 학생이 시험 기간 통금시간 완화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운영'을 진행하였으며, '관련 민원이 들어올 경우 축제 기간 및 기말고사 기간에는 운영이 어렵다'는 답변을 자치회 측에 전달했다.

◇ 통근 완화 시범운영, 81% '만족' … 사도교육원 현 상황 인지하지만, 부작용 우려

자치회는 중간시험 권장기간 동안 시범운영한 통금시간 완화에 대해 4월 17일부터 4월 23일 24시까지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였다. 총 422명의 학우가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였다. 자치회 측이 제공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범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81% ▲불만족 18%(중 1%는 통금시간을 더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줌)으로 나타났으며, 시범운영의 만족 이유로는 ▲자율성 및 여유 보장 ▲공부시간 확보, 불만족의 이유로는 소음문제가 컸다.

자치회 측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대다수의 학우분들이 이번 시범운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 주셨다는 점”에서 이번 “시범운영이 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만족도 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사도교육원은 통금시간에 대한 사도교육원 생활관 입사생의 불만족도가 높은 현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통금시간을 완화하거나 점검을 없애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이 많을 것”을 예상하며, 통금시간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도교육원은 통금시간 완화와 점검 폐지로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다음 세 가지를 들어 설명했다.

경비근무자의 휴게시간을 변경하게 될 시 처음부터 근로계약을 하게 된다. 이에 따른 ▲예산문제 ▲경비근무자의 동의 ▲근로기준법 적용 및 위반 사항 확인 등의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이어 통금시간이 변경될 경우 점검 미확인자에 대한 연락이 어려워져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학생이 많아져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어려워짐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학교의 모든 입학생은 의무입사로 이에 따라 국가에서 관리비와 식비를 지원받는다. 희망입사를 시행하는 타 학교에 비해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며 의무입사를 시행하기에 제한되는 점이 많다는 점을 덧붙였다.

◇ 사도교육원, '제반사항 고려'가 필요… 자치회, 다수가 만족할 방안 강구해야

사도교육원은 “사용자인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단순히 학생들의 의향이나 설문조사만을 고려하여 생활관 운영 전체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생활관 운영계획이 정해진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였다.

현재 자치회는 앞으로의 통금시간에 대한 사안은 내부 논의 중으로, 사도교육원 및 층장, 연구조교 측과는 별도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치회는 “통금시간에 관해서 옳은 의견, 틀린 의견은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의견들만 존재한다”라는 의견과 함께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 배려를 통해 최대한 많은 학우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냈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내비쳤다.

* 사도교육원과 사도교육원 자치회에서는 '통금시간 연장 시범운영' 및 '중간시험 기간 한시적 생활관 운영'을 사용했으나, 이 기사에서는 보다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통금시간 완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