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9호/사회] 대학생 주머니 사정 고려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학교에서 1,000원에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이 인기를 끌며 화제가 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하여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아침밥을 1,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 학생의 아침 식사 준비에 필요한 비용 중 1,000원은 학생 부담, 1,000원은 정부 지원, 나머지 비용은 대학이 부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작해, 현재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목포대학교 등 전국 41개교가 해당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 정책은 연이은 물가 상승세와 대학생들의 성원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고, 도 차원에서도 지원을 검토 중이다.

◇ ‘천원의 아침밥’ 사업 도입 배경은? … 대학생 식비 부담, 감소하는 쌀 소비량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권준엽 사무관에 따르면 ‘천원의 아침밥’ 사업 도입 배경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식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쌀 소비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 3월 5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하였을 때, 대학생들이 가장 부담되는 지출로 56%가 식비를 꼽았다. 또한, 전년 동월 대비 4.2%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고물가 상황에서 가장 먼저 줄인 지출이 식비라고 응답한 비율은 77%였다. 현재 실제로 질병관리청의 통계에 따르면, 19세에서 29세 국민들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53%로 전체 국민의 아침 식사 결식률인 31.7%보다 월등히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준엽 사무관은 아침 식사 비용을 지원한다면 대학생들이 식비 부담을 줄여 아침 식사를 하는 건강한 식습관 문화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권준엽 사무관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쌀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쌀 소비량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22년의 쌀 소비량은 30년 전인 1992년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농민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 ‘천원의 아침밥’ 사업, “계속됐으면 좋겠다” 98.7% … 여야도 긍정적 반응 보여

정부가 지난해 28개교, 총 5,43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98.7%이었다. 경희대학 주보에 따르면 홍소빈(국어국문) 학생은 “푸른솔 학생식당에서 든든한 구성의 메뉴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줘서 굉장히 좋다”라고 말했다. 경북대에 재학 중인 이시원(기계공학) 학생 또한 뉴시스 인터뷰에서 “자취를 해 평소 아침밥을 잘 챙겨 먹지 않는데 시험 기간이라 처음 와 봤다. 시험이 끝날 때까지 든든하게 애용할 것 같다”라며 긍정적인 소감을 남겼다.

여당과 야당 측에서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비쳤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아침을 결식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정부에서 시작했는데 소규모인 것 같아 확대가 많이 필요하다. 범위도 넓히고, 식사 질도 높이게 지원 단가도 확대했으면 좋겠다. 한창때인 젊은이들에게 식사 문제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 또한 “대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정부, 우리 사회와 기성세대들의 책임이다. 정부 지원에서 방학은 빠져 있는데 방학까지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더불어민주당) 측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라며 합치된 의견을 표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및 데이터 컨설팅 기관 ‘티브릿지’ 박해성 대표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 같은 생활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지지율을 값싸게 얻기 위한 지나친 복지 정책이라고 평가한 것처럼 비판도 존재한다.

◇ 확대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 지방대학으로의 확대도 필요해 보여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열띤 성원에 정부는 해당 정책을 확대하려는 추세이다. 지난 4월 10일 오세훈 서울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학의 재정적 부담 때문에 서울 소재 54개 대학 중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하는 대학은 5개에 불과하다. 1식 1,000원을 서울시가 부담하여 대학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와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감당해야 했던 대학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사업이 확정될 경우 서울시에 있는 총 54개 대학에서 ‘천원의 아침밥’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경기도에서도 또한 “사업의 범위와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보완할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라며 사업 확장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전라북도에서도 현재 4개 대학만 시행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총 20개 대학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서울‧경기의 수도권 학교에 비해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지방 대학은 한정된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인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지역 간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폭넓은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