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9호/보도탑] 성장하는 학생사회, 4년 만에 학생총회 열려②

2022학년도 하반기 학생회비 감사 결과 보고 … “미흡한 점 인정, 특별감사로 개선할 예정”

◇ 2022학년도 하반기 학생회비 감사 결과 보고 … 4개 단체 모두 ‘이상 없음’

3월 29일 진행된 학생총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화두는 2022학년도 하반기 학생회비 감사 결과 보고 안건이었다. 감사위원장 한정환 학우(환경교육·21)는 2022년 하반기에 학생회비 예산을 집행한 ▲총학생회 ▲청람문화 ▲학생복지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총 4개 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2022학년도 하반기 학생회비 감사는 작년 12월 12일에 시행되어, 12월 23일에 최종 확인되었으며, 4개 단체 모두 감사 결과 ‘이상 없음’으로 보고되었다.

감사위원장은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친 후 현 감사위원회가 가진 한계점과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덧붙여 말했다. 현 감사위원회의 한계점으로는 ▲2022년 하반기에 진행된 감사를 2023년 감사위원장이 발표하기에 감사를 진행한 주체와 발표자가 달라 정확한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어렵다는 점 ▲각 감사 대상 기구로부터 수합한 자료로만 감사를 시행하기에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각 감사 대상 기구의 대표들과 면담 진행 ▲학생회비 집행에 관한 학우들의 목소리 경청 ▲더욱 투명한 감사 결과 보고를 위한 고민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사도자치회 감사 대상에서 배제 … 총학생회, 감사 미흡함 인정해

감사위원장의 감사 결과 보고가 마무리된 후에는 학우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이재혁 학우(초등교육·21)는 이전까지는 감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도교육원자치회가 작년 사도교육원 가요제에 집행한 45만 원의 예산에 대한 감사가 시행되지 않았던 점 등을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장은 해당 감사를 진행한 전 감사위원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받지 못한 점과 관련 부분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 중앙집행위원장 정성욱 학우(일반사회교육·22)는 총학생회칙상 사도교육원자치회에 대한 감사 근거가 없어 감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 이재혁 학우는 ▲사도교육원자치회는 총학생회칙 제7조(구성)에 의거한 자치단체로 분류되어 있으며 ▲감사 시행 세칙 제4조(감사 대상)에는 감사 대상을 ‘총학생회비 및 기타 재원을 집행하는 모든 자치기구 및 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사도교육원자치회가 감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중앙집행위원장은 “감사 시행 세칙보다 상위에 있는 총학생회칙에는 사도교육원자치회에 대한 감사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재혁 학우는 이에 대해 회칙상 문제가 있었다면 작년 상반기에 감사 대상이 아닌 기구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옳았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회칙 개정의 필요성을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또한, 김성우 학우(일반사회교육·21)는 총학생회칙상 감사 근거가 없다는 중앙집행위원장의 발언에 의문을 제기하며, 총학생회칙 제118조(결산 및 감사)에 따르면 사도교육원자치회 역시 감사 대상에 포함되어 회칙상 충돌이 없다고 발언하였다. 이에 총학생회장은 이 부분에 대한 미흡함을 인정하며 ▲다음 감사에서는 총학생회비를 사용하는 모든 단체에 감사를 진행하고 ▲정기 감사 이외에도 특별 감사를 진행하여 다시 감사 결과 보고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 ‘특별감사’를 통한 재감사, 5월 중으로 진행 예정 … 아직 특별감사 지침 수정 필요해

한국교원대신문은 학생총회 이후 감사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이번에 발견된 감사 결과 보고서의 문제점과 향후 감사 구조의 개편 방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먼저 ▲사도교육원자치회의 감사 누락 ▲‘하반기’ 오탈자 등 이번 학생총회에서 발견된 감사 결과 보고서의 문제점들에 대해 감사위원장은 “사도교육원자치회의 감사 누락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오탈자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안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점도 경시할 수 없다. 또한 감사 결과에 대한 부연 설명이 너무나도 짧다는 사실과 함께 학생회비 사용처와 사용 이유를 정확히 공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흡함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또한 학생총회에서 언급된 재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 결과 보고서의 미흡함을 총학생회와 감사위원회가 수용하였기에 재감사를 통해 다시 보고해야 한다”며 재감사는 ‘특별감사’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의 ‘특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이하 특별감사 지침)’이 2014년 이후 입제된 후 한 번도 수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총학생회칙 및 감사세칙과 다소 상충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총학생회와 특별감사 지침을 4월 23일에 개회될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 회의 전까지 수정하고자 한다. 수정된 특별감사 지침을 확운위 회의에서 인준받은 후, 2022년 하반기 재감사를 위한 특별감사를 인준받고자 한다. 두 사항 모두 인준된다면 5월에 2022년 하반기 재감사를 위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5월 하반기에 임시 학생총회를 개회하여 보고하고자 한다”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추후 감사위원회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인수인계의 미흡함 ▲감사 결과 보고서의 작성자와 발표자가 상이한 문제 등을 언급하며, 하계 방학기간 동안 ‘총학생회칙 및 기타 세칙 개정 T/F팀 구성’ 등을 통해 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돌스튜던트’부터 ‘규찰대 사업 및 배리어 프리 사업’ 관련 질의응답까지 이뤄져

◇ 2022학년도 하반기 학생회비 사용 내역 보고 … 구조적 괴리, 개인 계정 결제 등에 대한 문제 제기

다음으로는 중앙집행위원장의 학생회비 사용 내역 보고가 진행되었다. 학생회비 사용 내역에 대해 가장 많은 질의가 있었던 부분은 소통 홍보 예산 집행 이력 중 ‘산돌스튜던트’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구본규 학우(교육학·21)는 산돌스튜던트의 결제일이 10월에만 달랐던 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2022학년도 총학생회 소통국원 정도훈 학우(지리교육·21) 총학생회 국원 중 한 명이 원래 개인적으로 결제하여 사용하던 산돌스튜던트의 사용일이 끝나고 추가적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윤서 학우(음악교육·21)는 ▲작년 사용 내역을 현 총학생회가 보고하는 것과 ▲산돌스튜던트를 6명이나 결제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제 총학생회 측은 작년 사용내역을 현 총학생회가 보고하는 구조적 괴리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산돌 스튜던트 사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카드 뉴스 제작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산돌 스튜던트를 개인 계정으로 결제한 것 ▲전통놀이 사업에서 예산 송금을 개인 계좌로 진행한 것 ▲학생회비 사용 내역 기입 순서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 2023학년도 상반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 규찰대 사업 및 배리어 프리 사업 관련 질의 제기돼

이어서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청람문화가 2023학년도 상반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먼저 총학생회의 2023학년도 상반기 사업 계획 및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크게 배리어 프리 사업과 규찰대 사업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배리어 프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김채영 학우(특수교육·22)는 학생총회의 비표를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파일로 제공하지 않았던 점을, 구본규 학우(교육학·21)는 ▲건물 내에 강의실을 찾아갈 수 있는 점자가 없다는 점 ▲복도에 손잡이가 없다는 점 ▲장애 시설을 보완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복지권리국장은 “배리어 프리 점자 블록, 엘리베이터 내 점자 외에도 학생총회의 비표 등 시야를 넓혀 배리어 프리 사업을 확장할 것임”을 강조하며, “현장 조사 및 설문 조사를 통해서 배리어 프리 시설, 제도 등 미흡한 부분을 정리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재혁 학우(초등교육·21)는 “강의 계획서에 장애 학생들 개개인을 대상으로 보조 공학 기구 지원뿐만 아니라 평가 측면에 있어서 지원 정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규찰대 사업과 관련해서는 김성규 학우(일반사회교육·22)가 학생회비 납부자를 우선으로 선발하고, 부족한 인원은 학생회비 미납부자 중 무작위로 선발하는 기존의 방식에 대해, “규찰대 사업은 학생회비가 아닌 대학 본부에서 나오는 장학금으로 지급되는데, 학생회비 납부자를 우선으로 선발하는 이유”를 질의했다. 이후 총학생회 측은 인터뷰를 통해 “확대운영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서 내부 논의한 결과, 1학기 규찰대 사업은 규찰대 선발인원 50%는 학생회비 납부자 대상으로, 나머지 50%는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선발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재적 2,273인의 의원 중 390인의 출석, 365인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어진 학생복지위원회의 2023학년도 상반기 사업 계획 및 예산(안) 논의 및 승인 안건은 재적 2,273인의 의원 중 390인의 출석, 364인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청람문화의 2023학년도 상반기 사업 계획 및 예산(안) 논의 및 승인도 특별한 질의 사항 없이 재적 2,273인의 의원 중 388인의 출석, 350인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마지막 논의 및 승인 안건은 2023학년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가입이었다. 총학생회장은 “해당 사안을 가입 여부에 대해서 매년 투표를 받아 달라는 요청이 있어, 2023학년도 상반기 학생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외의 특별한 질의 사항 없이 재적 2,273인의 의원 중 388인의 출석, 345인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소비조합 운영 방안, 교육전문대학원 설립 등 학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 열려

◇ 학내·외 주요 현안 공론화 ··· 소비조합 운영 방안, 교육전문대학원 설립 등

우선 총학생회장이 소비조합의 운영 방안에 대한 소비조합과 대학 측의 입장을 대신 발표했다. 총학생회장은 소비조합의 입장으로는 소비조합 해산 및 학생회관 식당, 카페 등의 외주화에 반대하는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의 입장과 이에 긍정적인 입장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직원들의 입장을 대조하여 전달했다. 이어 대학 측의 입장은 “소비조합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 아닌, 학내 구성원 즉 대학 회계직 편입을 하려고 한다”라며, “대학 회계 및 정원을 늘리면서까지 소비조합 직원들을 가능한 한 희망 직종으로 배치하고, 인수인계와 교육 지원 등을 약속하였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다양한 학우들의 질의와 의견도 오고 갔다.

다음으로는 총학생회는 교육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해 보고하였다. 총학생회장은 “지방 운영 학교 선정 및 발표가 4월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연기되었고, 김종우 총장은 5~6년제 교육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이외에도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방문하여 교육전문대학원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는 추후 계획을 밝혔다. 김성우 학우(일반사회교육·21)는 “총학생회 측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총장, 교육부 등 정책 당국에 전달하고자 할 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총학생회에게 부탁드린다”라고 건의했다.

이후 ‘소비조합 운영 방안, 교육전문대학원 설립 등 학내·외 주요 현안 공론화’에 대한 기타 토의를 끝으로 2023학년도 상반기 학생총회의 폐회를 선언하였다. 덧붙여 총학생회장은 “올해 제12대 총장 선거가 예정된 만큼 하반기 학생총회도 개최되어 학생사회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면 감사하겠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총학생회 아우름이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