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호]자유학기제, 시행 시기 논란 일어

  지난달 15일 교육과학기술부의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차기정부의 교육 부문 주요 공약들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중 학생들에게 진로와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도입을 준비 중인 ‘자유학기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설정하여, 이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과 직업 체험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자유학기 동안 학교는 지필고사를 최소화 하여 학생들이 부담 없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자유학기제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 크게 고등학교 진학 직전인 중학교 2, 3학년 때가 적합하다는 의견과 고입 준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중학교 1학년 때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겨레>가 진로교육 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자유학기제 시행 학년으로는 중학교 1학년 2학기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학년 1학기가 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자유학기제 일부찬성의 입장을 표명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는 “진로탐색은 일정 시기에 이루어지기 힘든 것으로, 중·고등학교 모든 시 에 걸쳐 알차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내신제도 등 평가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자유학기 동안 오히려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이지연 선임 연구위원은 자유학기제 시행 시기 논란에 대해 “진로탐색으로 인한 학력저하와 대입준비 등이 이유인 것 같다” 고 답했다. 이어 자유학기제의 적합한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현 교육 체제 안에서 대학을 가고자 하는 중요시기 이전에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비쳤다.